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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노점상지킴이 원문보기 글쓴이: 잠포사랑
서울농수산물공사의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
- 불합리한 동선구조 등 물류효율성 저하 연간 55억원 유통물류비용 낭비 - 거래물량 과다로 반.출입 시간 과다 소요 - 도소매 기능 혼재로 교통 혼잡 및 장내 물류비용 증가 - 새로운 유통환경에 부합하는 현대적 물류시설부족 - 향후 연간 유지보수 비용 100억원 소요 - 소음, 악취, 쓰레기 발생에 따른 민원 가중 -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주민 불편 야기 |
1. 시장의 기능과 명품의 연관관계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공사이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물류량에 비해 공간의 협소함을 들어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른 설계도에는 '판매시설 5감 체험부스'를 설치하는데 가락역사박물관, 식문화체험관, 가락관광센터, 컨벤션센터등을 설치한다. 또 식문화 축제 및 지역 축제 홍보마당을 마련해 횡성한우 축제, 남도음식문화 축제, 이천쌀문화 축제, 부산자갈치문화 축제등을 할 공간 및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락시장은 농수산물전문 시장이다. 때문에 각종 체험관은 시장의 좁은 공간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이며 물류흐름을 더욱 어렵게 해 완공 이후 애물단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종 축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들이다. 이를 굳이 가락시장으로 옮겨와 다시 진행한다면 지역에서 진행하는 년 중 행사인 이벤트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지역 축제들은 지역에게 맡겨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때문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이벤트 광장 및 체험관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이고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2. 재건축과 시장의 효율성의 연관관계
-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반입 -> 경매 -> 분류 -> 반출의 경로는 현재 물류 과정에서 한단계를 더 거치면서 상품의 훼손 및 물류의 흐름을 더디게 할 것이다.
현재 가락시장의 물류체계는 반입 -> 경매 -> 반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공사는 현대화사업으로 분류를 통해 소포장, 가공 처리 물품을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소포장 가공 상품 자체가 서울농수산물공사의 시장 성격상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물류체계를 한 단계 더 거치면서 물류 흐름의 왜곡 및 상품의 손실도 더 많이 발생시킬 것이다.
농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이 덜 타야 신선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데 전면 파레트화 작업(하나씩 수작업으로 내려 파레트에 다시 쌓아야 함, 현재는 반입 차량에서 거래하는 차상거래가 많음)계획도 그렇거니와 재 분류를 통해 소포장 가공 처리를 한다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는 공사가 소포장 가공 식품을 확대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 지하1층에 건설예정인 소포장 가공 판매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대형 도소매 시장의 성격을 왜곡시킬 수 있고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임(2008년 농산물 물류비 중 포장가공비는 톤당 162,000원으로 농산물 물류비의 41.3%를 차지하고 있음, 농식품 산업 SCM포럼 세미나 자료 중). 또한 현재 소포장이 대부분 스티로폼을 활용하는 현실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소포장이 경매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울농수산물공사와 중도매인들에게 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비용 증가(환경오염, 소비자가격 인상)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소포장 가공식품 확대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3. 재건축 예산대비 시장의 효율성
- 고용인력 창출의 허구성 :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박탈하고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일시적 인력만 강조하고 있다.
현대화사업에 따른 신규 고용 등 경제적 효과를 11년간 총 367,000명(연간 33,000명)으로 계산해 고용효과를 계산하고 있지만 현대화 사업으로 생계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인원은 직판시장 800여명, 비허가 상인 및 고용인력은 3,000여명이다. 이 인력을 공사의 계산대로 고용효과로 따지면 연간 1,387,000명이고 11년간을 따질 경우 15,257,000명이다.
때문에 현대화사업 공사 기간에 투입되는 일시적 인력만 강조하고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쫓아낸다면 과연 어떤것이 고용창출로 인한 진정한 경제적 효과인지를 보아야 한다.
4. 가락시장의 공공성을 감안해 현대화 사업비용을 국고지원 70%(국고 30%, 농안기금 융자 40%)다.
서울농수산물공사는 현대화사업 이후 융자기금 40%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갖가지 수익창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세금이 투자되는 만큼 융자비 회수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형태로 추진되어서는 공공성을 주장할 수 없다.
현대화사업은 일본 오사카 '오다시장'을 벤치마킹해 추진되고 있다. 오다시장은 중매인등 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상인들에게 이용료 부담을 높이고 주차료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오다시장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만큼 이익창출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가락시장은 국고와 지방비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제도시장이다. 이 시장은 국민들의 농수산물 배급의 원할함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운영해야지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어서는 시장의 성격도 왜곡될 수 밖에 없다.
- 시장 상인들의 생존권문제
2010년 8월 27일 반입량과 노점상 유통량
농수산물 유통량 (청과류) | |||||||
품목 |
반입량 (톤) |
유통량 (톤) |
점유율 (%) |
품목 |
반입량 (톤) |
유통량 (톤) |
점유율 (%) |
사과 |
144 |
3.6 |
2.5 |
부추 |
197 |
1.1 |
0.5 |
배 |
42 |
2.1 |
5 |
쑥갓 |
14 |
0.4 |
2.8 |
복숭아 |
389 |
4 |
1 |
무 |
543 |
10 |
1.8 |
포도 |
198 |
2.5 |
1.2 |
열무 |
129 |
4 |
3.1 |
감귤 |
12 |
0.5 |
4.1 |
당근 |
76 |
3.8 |
5 |
다래 |
10 |
0.9 |
9 |
생고추 |
129 |
2.8 |
2.1 |
바나나 |
114 |
1 |
0.7 |
마늘 |
112 |
0.9 |
0.8 |
파인애플 |
35 |
0.8 |
2.9 |
양파 |
545 |
9.3 |
1.7 |
레몬 |
1 |
0.3 |
30 |
파 |
199 |
9.7 |
4.9 |
오렌지 |
12 |
0.4 |
3.3 |
피망 |
35 |
0.7 |
2 |
자몽 |
7 |
0.1 |
1.4 |
양상추 |
56 |
0.8 |
1.4 |
망고 |
1 |
0.01 |
1 |
파세리 |
3 |
0.12 |
4 |
수박 |
42 |
6 |
14.2 |
비트 |
2 |
0.2 |
10 |
참외 |
58 |
2 |
3.4 |
세러리 |
7 |
0.12 |
1.7 |
토마토 |
123 |
1.4 |
1.1 |
브로코리 |
28 |
0.6 |
2.1 |
비타민 |
3 |
0.03 |
1 | ||||
고구마 |
72 |
2 |
2.7 |
고구마순 |
3 |
1.1 |
3.6 |
감자 |
147 |
1.7 |
1.2 |
아욱 |
16 |
0.5 |
3.1 |
배추 |
823 |
8 |
0.9 |
근대 |
9 |
0.3 |
3 |
배추얼갈이 |
172 |
3.7 |
2.1 |
치커리 |
15 |
0.3 |
2 |
양배추 |
339 |
5.3 |
1.5 |
청경채 |
30 |
0.5 |
1.6 |
시금치 |
23 |
0.8 |
3.4 |
참나물 |
17 |
0.3 |
1.7 |
상추 |
53 |
1.4 |
2.6 |
겨자잎 |
4 |
0.03 |
0.7 |
깻잎 |
39 |
1.9 |
4.8 |
표고버섯 |
11 |
0.4 |
3.6 |
콩류 |
2 |
0.6 |
30 |
버섯 |
162 |
3.3 |
2 |
오이 |
217 |
2.7 |
1.2 |
호박 |
256 |
2.6 |
1 |
가지 |
69 |
1.3 |
1.9 |
현재 가락시장에는 조직 노점상 이외에도 소매 상인들은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직노점상들이 하루에 소화하는 판매물량은 위와 같지만 전체 소매상인들이 판매하는 물량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현대화 사업으로 비허가 상인들은 설자리가 없고 직판시장의 상인들 또한 약 800여명이 갈 곳이 없어진다. 이들이 시장에서 쫓겨난다면 이들이 판매했던 유통량 만큼 중도매인들에게도 손실이 발생한다. 결국 가락시장에 들어온 물량을 모두 소화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물류 유통의 흐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재래시장 보존의 문제
가락시장은 85년 정부의 농안법등에 근거해 도매전문 시장으로 개장했다. 하지만 2~3년 동안 시장은 활성화 되지 못했다. 초기 중도매인들도 이 기간 동안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사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매시장을 새로 건축해 용산시장 등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을 '직판시장'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직판시장은 창고형으로 지어져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결국 많은 상인들은 도로상으로 나와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해 지금의 재래시장 성격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재래시장이 형성되자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기 시작했고 도매시장도 활기를 찾았다. 이들은 현재 비허가 상인으로 약 1,000여명에 이른다.
시장안에서 중도매 상인들이 밤에 경매를 통해 농수산물을 받아 다 팔지 못하면 소매상인들이 남은 잔품을 받아 낮에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형태가 이뤄진 것이다.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들은 신선도를 유지했고 시중의 유통업체에 비해 싼값에 제공되었다. 많은 시민들은 가락시장에 가면 신선하고 싼 값에 물건을 살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온다.
결과적으로 낮에 소매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가락시장 활성화의 주역이 된 것이다.
지금 추진중인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다면 가락시장 발전의 주역인 비허가 상인들은 내 쫓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5. 현대화 사업의 성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구체적 근거 (대형할인점 등 거대 상업자본으로부터 생산자 보호, KDI자료 참조)가 없다.
- 농어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가가 정책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을 관리 계획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다. 예컨대, 올 여름 배추파동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4대강 사업으로 강변에 위치한 배추재배 면적이 줄어들어 배추 수확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곳이 전체 1000만 평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어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벌들과 상업자본에게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을 떠 맡겨 놓고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특히 미국, 유럽과의 FTA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농수산물의 정책적 접근은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서울농수산물공사는 현대화 사업의 기대효과로 첫 번째 꼽는 것이 유통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농어민,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물류체계 과정이 늘어나고 소포장, 가공처리가 늘어나면 물류비는 인상될 수 밖에 없다. 대형할인점들이 소포장 판매를 확대함으로 인해 해마다 포장 물류비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포장가공비 대부분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근거는 없다.
물류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가 지출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05년 13.8% -> 06년 15.5% -> 07년 15.8%, 농식품 산업 SCM포럼 세미나 자료 중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선별, 가공, 포장비 |
30.8 |
31.2 |
35.3 |
39.4. |
41.1 |
<물류비 대비 포장비율 추이, 농식품 산업 SCM포럼 세미나 자료 중>
6. 최근 도입된 시장도매인 제도는 그 영향이 폭발적이며,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심기능으로 등장할 가능성(강서시장의 사례)(KDI자료 중)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경매제도와 충돌하면서 중도매인들의 이익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락시장 내에서도 몇차례 경매사고가 터지면서 시장도매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통하지 않고 생산지에서 일명 '밭떼기' 형태로 농산물을 사들여와 위탁판매 하면서 상품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생산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 제도 자체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