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산댐소식 달산댐 관련한 글 올립니다.

[핵노~(박혜령)]

함께 생각해 보아요.^^

댐건설에 대하여

▷댐이란 - 댐은 홍수예방, 용수 공급, 발전 등을 목적으로 산간 계곡이나 하천을 가로질러 만든 구조물입니다. 인류는 거대한 구

조물인 댐을 세우면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증거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세기 동안에만 세계에는 80만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 가운데는 4층 건물 높이 이상의 대형 댐도 4만5천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댐의 건설은 많은 주민들이 농경지

와 고향을 떠나도록 하고, 자연생태계를 교란시켜 엄청난 환경재앙을 가져 왔습니다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흐르는 강을 막아선 댐은 야생생물들이 살던 숲과 계곡을 물로 덮어 버립니다. 물고기들은 댐 때문에 하천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고여 있는 호소의 물 때문에 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주변의 작은 하천들에 갇혀버립니다.

골짜기를 건너다니던 동물들도 이제는 좁은 터에 틀어 박혀 살아야 하고, 댐에서 흘러나오는 일정한 양과 온도의 물은 하류의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경치를 파괴하고, 생물의 서식환경을 단순하게 하며, 안개와 구름양을 늘려 기후조차 바꿔 놓습니다.

결국 댐 건설은 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숫자도 크게 줄여 놓아 자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댐을 지으면 가뭄을 막을 수 있을까 - 올 봄, 우리 나라는 강우량을 측정했던 90년만에 최대 왕가뭄을 맞았습니다. 타 들어가는

논밭과 소방차에서 먹을 물을 구하는 이웃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식수가 모자랐던 곳은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섬이나 해안 그리고 산간지방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양이라야 댐을 지어야 할만큼 엄청난 정도도 아니었을 뿐더러, 댐을 건설하더라도 물을 끌어가기 힘든 곳들이 많았

습니다. 또 경기 북부의 동두천 같은 곳은 곁에 있는 한탄강이 오염되어 먹을 수 없었으니, 댐이 아니라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

른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가 지은 다목적 댐은 돈을 받고 물을 팔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물을 사서 농사를 짓는 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 얘

기입니다. 따라서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효과가 의심스러운 댐을 세우고 관리하기보다, 국가가 피해를

입은 농가와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댐이 홍수예방에 주는 효과 - 우리 나라의 홍수피해액은 1970년대 1,323억원/년, 1980년대 3,554억원/년, 1990년대 6,289억원/

년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6쪽). 수십 년간 댐을 계속 지어 왔지만, 댐은 홍수예방과 상관이 없었

던 것입니다. 올 해 홍수가 났던 곳은 산골짜기이거나 대도시의 저지대입니다.

이들 피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산골의 홍수는 하천을 억지로 돌리고 좁혀 놓은 것이 더 큰 원인

이었고, 도시의 침수는 빗물이 콘크리트로 뒤덮인 시가지에서 급히 하천으로 몰려들다보니 나타난 것이므로 도시의 난개발을 원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를 줄이는 방법은 우선 배수장의 펌프시설을 늘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물이 흘러야 할

공간을 다시 터주고, 강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공유하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댐의 경제성 - 국제기구들과 NGO, 심지어는 댐건설업자까지 참여한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 WCD)’가 올

해 발표한 보고서는 댐이 가져온 편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반대로 피해는 예상보다 많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댐의 경제성을 따지면서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던 환경파괴와 사회가 치루는 여러 종류의 부담을 포함할 경우 경제성이 크

게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댐 건설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건설해

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미국에서는 노후한 소형댐이지만 최근 10여년 사이에 약500개의 댐을 해체하고, 이 속도는 건설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댐 건설의 경제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6년 완성된 횡성댐의 수자원 개발단가는 101.3원/톤으로 소양강댐의 3.3/톤을 30배나 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댐을 건설하기에 좋은 곳도 사라져서, 앞으로 댐 건설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효과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수몰지역의 이주민들 - 수몰지역 주민들은 땅과 집 등을 포기한 대가로 배상을 받고, 대부분 도시로 나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터를 잃어버리면서 자신들의 역사, 문화, 정신, 생활까지 함께 빼앗기고, 오랜 고향 생활 속에서 익숙해진 감정, 지식,

가치체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껏 자신의 삶을 꾸려왔던 숙련된 농사기술은 써먹지 못하고, 주거, 경제생활, 교육, 혼인, 보건 등에서 새로 적응하기 위해 많

은 고생을 합니다. 이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높은 우울증과 자살율은 이러한 적응이 쉽지 않고, 도시의 하층으로 전락하는 과

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주민들이 댐 건설을 찬성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씨앗을 베고 죽을지언정 까먹지 않는다'는 농사꾼들이 자신의 땅

을 버리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과 농촌의 암울한 미래를 도피하기 위한 것이지, 댐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댐이 들어선 지역들 - 대형 댐의 건설은 지역에 터잡고 살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할뿐만 아니라, 땅과 재산에 대한 보상도 다른

지역으로 흘러나가게 합니다. 또한 하천을 따라 발달해 있던 도로가 수몰됨으로써, 외부와 단절되고 서로 연계되어 있던 마을들끼

리도 고립되고 분열됩니다. 많은 마을들이 깊은 호수와 높은 산으로 둘러 쌓인 오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지역공동체의 생활기반은 붕괴되고, 지역은 다양한 개발의 기회들도 함께 빼앗깁니다. 더구나 안개가 크게 늘어 농작물 피해

는 늘고, 기후가 변화해 사람들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결국 댐은 물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산업을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

역 사람들에게 물을 대주기 위해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국토를 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건교부의 친환경적 중소형 댐 건설계획 - 건교부는 이번에 계획 중인 댐은 1억톤 이상의 대형댐 5개를 제외하면 중소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대형 댐 위원회(ICOLD)’가 말하는 주변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대형댐의 기준은 높이

15m 이상, 높이가 10-15m 사이라도 길이가 500m 이상, 담수량 3백만톤 이상, 초당 방류량 2,000톤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교부가 주장하는 환경친화적 댐이란 제방에 잔디를 입히거나 수몰지역의 나무 일부를 옮겨 심어 조경하는 것에 불과하

여, 댐의 피해를 줄이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 하류의 물고기들이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겠다고도 합

니다만, 수십미터 높이를 오를 수 있는 물고기는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댐이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을 속

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올 12월까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건설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0

년만의 왕 가뭄이 한창이던 6월 12일, '하천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공청회 장을 빌어 느닷없이 12개의 댐건

설 계획과 30곳의 후보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또 최종적인 지역 선정은 주민과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12곳의 최종예정지

를 7월 11일 발표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부나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한탄강댐은 사업시행을

위해 이미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치고, 내년 공사착수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준비된 자료들도 엉망이어서, 양구 밤성골댐은 댐 건설의 기초자료인 유역면적, 저수량, 용수공급량, 발전량 등이 30-70%

나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8월 23일 부임한 김용채 건교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모든 반대에 맞서 댐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건교부의 업무나 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파악하기도 전에 주민들에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건교부는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것은 선전문구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작은 군들만 골라 댐 예정지 12곳을 선정하는 등 댐 반대

운동을 약화;분산시키고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댐이 아닌 수자원 확보 방안 - 환경 피해가 적은 수자원 개발방법으로는 빗물의 이용, 하수처리장의 처리수의 재활용, 바다물의

담수화, 녹색댐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빗물이용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시에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

하고 하천으로 한꺼번에 흘러드는 것을 주차장, 운동장, 공원, 건물의 지하에 저장했다가, 간단한 정수를 거쳐 화장실, 정원, 세차,

청소, 살수 등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출 경우, 우리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홍수의 피해를 줄이고 반대로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

하수를 함양하여 지하수 사용량도 늘릴 수도 있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처리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

습니다. 99년 기준으로 전국 곳곳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은 연간 64억톤(99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니, 이를 재활용한

다면 엄청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담수화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만, 댐을 지어 물을 섬으로 가져갈 수

없으므로 함께 추진해야 할 방법입니다

▷녹색댐이란 - 산에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빗물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산지가 머금은 물의 양을 늘리고, 가뭄에는 머금은 물을 흘

려보내 하천유입수의 양을 일정하게 하는 숲의 기능을 말합니다. 이때 댐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산의 토양공극인데,

이러한 조건은 수목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낙엽과 수풀과 관목 등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역할하는 지렁이와 개미, 미생물 등의

활동에 의해 발달하므로 산지 전체를 녹색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토양공극 즉 물그릇은 닫힌 구조가

아니라 외부의 수량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해 물이 적으면 머금은 물을 내보내고 물이 많으면 이를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산림청은

우리의 산림을 충분히 가꾸었을 경우, 이번 댐 건설 계획 목표용수의 5배에 가까운 57억톤을 확보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

합니다. 더구나 녹색댐은 홍수와 가뭄을 막는 것 외에도 수질정화기능을 수행하고, 토사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자

원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산지가 많고, 강우량이 집중되어 있어 물관리가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에서 물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곰돌이]

넘 고맙습니다. 저희 달산댐 대책위 사무실에 함 찾아 주세요
정중히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정겨운[달산댐반대대책위원회카페]]

늘 감사합니다.너무나 큰힘과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달산댐 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카페에도 자주 들려주세요.
달산면민을 대표하여 성심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달산댐의 여러사안들의 방송도 자~알 들었습니다.
박혜령님 우리곁에 계셔 주셔서 든든하답니다.
핵발전소 유치.달산댐 건설. 백지화를 위하여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분명 무산되는 그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힘내세요~~~그리고 이곳 모든 애쓰시는 모든님들도
고향님으로써 진정 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