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조동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요 - 저출산

여러분의 형제는 몇 명인가요? 아마도 아직 어린 학생들은 1~2명의 형제가 있거나, 형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40~50대 이상의 어른들은 대부분 3~4명 이상의 형제가 있습니다. 분명 1960~70년대보다는 지금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삶의 질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걸까요? 

▲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변화(출처: 에듀넷)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당시에는 빈곤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너무 많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권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결국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에는 5.6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10년에는 겨우 1.15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한 가정당 자녀의 수가 1명을 간신히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최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를 넘어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 기혼 여성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출처: 에듀넷)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의료 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을 피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는 것도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 하나랍니다. 

■ 노인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요- 고령화

평일 낮 시간에 지하철을 타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덜 붐비는 이 시간에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와 쉬고 계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출산율이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가로운 낮, 공원에 모여 있는 노인들(출처: 에듀넷)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때에는 고령화 사회, 14%이상일 때에는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에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196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9%에 불과하던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출산율 감소 속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의 높아지면서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평균 수명이 연장된 점도 있지만, 출산율의 하락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주요한 원인이랍니다. 

■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와 대책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현재는 단순히 출생율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총 출생아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국가 재정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거나 소득을 벌 수 있는 인구에 비해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져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출처: 에듀넷)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육 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직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평생 교육, 재취업 기회 확대,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이나 노인 편의 시설과 실버산업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