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H-1B 취업 비자 "추첨제에서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 우선 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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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간 12월 23일, 국토안보부(DHS)는 H-1B 취업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숙련 및 고임금 근로자를 우선 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 대변인 매튜 트라게서는 “기존의 무작위 H-1B 비자 등록 선정 방식은 미국 고용주들이 미국인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며, “새로운 가중치 부여 방식의 선발 제도는 H-1B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취지를 더욱 잘 반영하고, 미국 기업들이 고임금,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신청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무작위 선발 방식은 일부 악덕 기업들이 저임금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발 과정에 대거 투입하여 미국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종 규정에서는 가중치 부여 방식의 선발 제도를 도입하여 고숙련,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H-1B 비자가 배정될 확률을 높이는 동시에 모든 임금 수준의 H-1B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연간 6만5000건이 발급되며 미국 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추가로 2만건이 배정돼 총 8만5000건이 발급됩니다. 

이 최종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발효되며, 2027 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 시즌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미국 이민국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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