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KT 2G 피해 민원

[본부장]

KT 2G 서비스 강제 종료와 관련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민원 진정 접수하는 곳입니다.

방송 통신위원회 1335 http://www.kcc.go.kr

국가 인권위원회 1331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 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118 http://www.spamcop.or.kr

한국 소비자원 http://www.kca.go.kr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 1372

위에 소개된 곳 중에서...

첫째 방통위는 통화품질 및 전환독촉 전화 사례들에 대해 정식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피해 사례는 너무 다양해서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든 피해가 발생하는만큼 있는 사실에 근거해 민원을 접수하시되 꼭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최근 방통위는 KT 관련 민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민원 접수 메뉴얼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상담과 고발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담 과정을 통해 정식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방안과 내용으로 정리해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둘째 국가 인권위원회 역시 가능합니다.

현재 방통위는 KT 측의 불법 편법 전환 독촉 등에 대해 민원을 접수 받는 경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이통사에 넘기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정식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되며 현재 KT에서 2G 서비스를 강제 종료함으로써 고유 번회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행정 처리입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이 개인 또는 다수 국민을 상대로 인권 침해를 가했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국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법스팸대응센터 역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휴대폰 문자 그리고 전환 안내전화를 비롯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진흥원 대응센터는 본인의 휴대폰 전화만으로도 민원 처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민원 접수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원래 소비자원은 한국 소비자 보호원으로 소비자 전체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국가 기관이었으나 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속적인 조직 축소를 거쳐 현재의 조직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알겠지만 부서 전화번호조차 공개하지 않는 비밀기관으로 변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소비자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없다면 소비자원은 폐쇄됨이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의 경우 직접 민원을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민원을 넣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위탁 센터로 판단됩니다.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또한 국민 일반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 기관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막아서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기업의 무분별한 밀어부치기 횡포로 발생하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통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집니다.

국민의 피해와 기업의 피해는 상호 대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생은 우리 운동본부의 궁긍적 목표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화요일

다음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필터]

캄사 캄사...... 않그래도 kt 통화품질 개판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독도]

청와대 신문고
국민 권익위원회인가 하는 곳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별조아]

nmaeKwLqUAPbmtIYIcZUtRdRrtPJGwZCjnX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