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천황봉]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

수안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6-1번지 일원의 수안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전화:550-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05. 17.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설)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래구 수안동 6-1번지 일원	-	증) 58,620.0	58,620.0

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신설)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신설)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8,620.0	-	58,620.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6,775.0	감)56,77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56,775.0	56,775.0	96.9
준주거지역		1,845.0	-	1,845.0	3.1

○ 토지이용계획 (신설)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58,620.0	100.0
	택 지		47,837.0	81.6
		공동주택용지	47,837.0	81.6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9,367.0	16.0
		공 원	3,000.0	5.1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 로	6,367.0	10.9
	공공이용시설		1,416.0	2.4
		학 교	1,416.0	2.4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변경계획 (신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235

12~15

국지 도로

376

수안동 29

소로 3-95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95

4~7

국지 도로

210

중로 3-235

수안동 7-4

일반 도로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3-235	⦁노선신설 L=376m, B=12~15m	⦁계획대상지로의 진입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폭원 12~15m의 도로 신설
-	소로3-95	⦁노선신설 L=210m, B=4~7m	⦁계획대상지로의 진입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폭원 4~7m의 도로 신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어린이 공원	수안동 7-11번지	1,732.7	감) 1,732.7	-	1972.02.26
신설	1	공원	어린이 공원	수안동 7-7번지 일원	-	증) 1,800	1,800	-
신설	1	공원	소공원	수안동 10-7번지 일원	-	증) 1,200	1,200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 A=1,732.7㎡→0㎡	⦁효율적인 단지배치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폐지함
1	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A=0㎡→1,800㎡	⦁공동주택의 입지에 따른 구역 및 인근지역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신설함
1	공원	⦁소공원 신설 - A=0㎡→1,200㎡	⦁공동주택의 입지에 따른 구역 및 인근지역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공원을 신설함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초등학교	수안동 7-1번지	4,450.7	증)1,416	5,866.7	부고64호 (1985.4.1)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학교	⦁면적 증설 -A=4,450.7㎡→5,866.7㎡(증1,416㎡)	⦁교사신축을 위한 학교용지 증설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비고
신설	도-1	도로	수안동 10-1번지 일원	1~2	98	183.2	현황도로 포함 총 9m도로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도 로	⦁신 설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통과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화차로 확보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신설)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계		58,620	-	58,620.0	-	33	-	-	33	-	-
신규	수안2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A	A-1	47,837.0	수안동 8-7번지 일원	33	-	-	33	-	공동 주택
			-	1,416.0	수안동 7-5번지 일원	-	-	-	-	-	학교
			-	1,800.0	수안동 7-7번지 일원	-	-	-	-	-	공원1
			-	1,200.0	수안동 10-7번지 일원	-	-	-	-	-	공원2
			-	6,183.8	수안동 29번지 일원	-	-	-	-	-	도로1
			-	183.2	수안동 10-1번지 일원	-	-	-	-	-	도로2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신설)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수안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8,620.0	A-1	47,837.0	동래구 수안동 6-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81.0% 이하	105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해당없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용적률완화 기준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388호) 완화용적률 산식 적용 - 1.5 × (제공면적 ÷ 제공후 대지면적) × 200 - 1.5 × (3,899.3㎡ ÷ 47,837.0㎡) × 200 = 24.45%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지역건설업체 참여) : 5.0% ⦁추가 인센티브 운용방안 : 12.0% -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 : 2.0%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 10.0%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 24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 완화용적률 : 24.45% + 5.0% + 12.0% = 41.5%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율 + 완화(인센티브) 용적율 240.0% + 41.5% = 281.5% - 계획용적률 : 281.0%이하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신설)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47,837.0	-	47,837.0	-
신규	A	47,837.0	A-1	47,837.0	-	공동주택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계획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하며, 주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함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도시경관계획반영
환경 보전 계획	⦁대기질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수 질 : 우수는 구역내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처리 ⦁폐기물 :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소음/진동 :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조경․식재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환경보전계획반영
재난 방지 계획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 베란다, 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유류․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 등 확보 ⦁저류형 저류시설(공원저류, 저류형 화단 등) 및 침투형 저감시설(침수통, 침수트렌치, 침수측구, 투수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투수형 보도블럭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최근 이상강우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비	재난방지계획반영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구간	계획(제어)내용
공공보행통로	⦁사업지 동측 도로 ~ 남서측 도로     B=5.5~7m, L=209m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고 담장, 계단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기타시설을 억제함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 (비치장소에 있는 전자자료와 같음)

[로시난테]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일]

네 ~ 댓글이 늦어 죄송 합니다 .. .정비구역지정 고시 받은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네요..ㅎㅎㅎ
구역내에 수안초등학교와 동래교육지원청과 협의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읍니다 그리고 구청과
시청 28개 유관부서 협의와 통과가 되야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