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동신통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12.7.1]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사업주·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성실히 따르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8, 2011.7.25>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6.4>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석·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분석·평가하기로 심의한 정책

③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민간연구기관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25]

 제14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제15조(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 산업별·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7.25>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관계 행정기관

2. 교육·연구기관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4. 노동조합

5. 그 밖의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1.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 등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연구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술·기능 인력의 양성) 국가는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①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檢定制度)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능력·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5]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개발, 승진, 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①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①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36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借入)

3.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제3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7조(관계 기관의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이나 인력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공사(工事)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 명세, 지원의 적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려면 해당 사업주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40조(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부칙 <법률 제9792호, 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자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1항 후단 중 "중앙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를 "제8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8조제1항제9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로 하고, 제51조제10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⑥ 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338호,  2010.5.31>  (숙련기술장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⑮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61호,  2010.6.8>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임기)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2.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3.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4. 근로복지전문위원회

5.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2.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3.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4.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 사항: 근로자복지전문위원회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의 분석ㆍ평가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관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정책 분석·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정책의 분석·평가 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책이 고용이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 및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정책의 분석·평가 실시 여부를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그 실시 여부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양한 정성(定性)적·정량(定量)적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증감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이것이 일자리 증감에 미친 영향

4.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정책 요소의 제시와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해당 정책에 대한 제언(提言)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정책의 분석ㆍ평가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정책의 분석·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5조(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하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6조(자료의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조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연인원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6.11]
[시행일 : 2013.6.19] 제26조의2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잡월드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의 판매

2. 한국잡월드 시설의 임대

3. 기념품의 제작·판매

4. 직업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5. 한국잡월드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잡월드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리후생시설, 그 밖에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제32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2.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규모를 변경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사업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긴급하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2.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을 것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공익사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취로(就勞)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2.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

3. 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취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9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2. 차입처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41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2.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고용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방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는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1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고용정책 기본법」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⑪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12.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7조제5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본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호ㆍ제6호 및 별표의 Ⅰ. 일반기준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21>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62호, 201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0.10.] [고용노동부령 제67호, 2012.10.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안정정보망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1]
[시행일 : 2013.6.19] 제1조의2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시행일 : 2013.6.19] 제2조

       제3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0]

  부칙 <노동부령 제335호, 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67호, 201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식 1] 대량고용변동 신고서  
•  [서식 2] 이직근로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