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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07 10: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830112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60㎡ 초과∼85㎡ 이하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 초과는 180%에서 150%로 강화했다. 기존 85㎡ 초과에 대한 조건은 거의 소득 10분위에 해당돼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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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1600-3456 → 4 로 문의 결과
5인 가구 장기전세주택 84㎡ 신청 조건: 월소득 667..만원 이하 (2016년 3월 지금을 기준으로)
4인가구?
*금융자산 소량인자는 월소득에 계산 하지 않음
금융재산이 "종합소득신고자" 대상이면 그부분을 계산함
"종합소득신고자" = 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
*일반 자동차도 월소득에 계산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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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4년 기준
http://avionpapier.tistory.com/859
4인 가구 | 5,560,026만 원 | 120% = 6,672,031만 원 | 150% = 6,840,036만 원 |
5인 가구 | 4,344,764만 원 | 120% = 5,213,717만 원 | 150% = 6,517,146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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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실태조사표 - 1 2008.12.26 수정
분류 |
항목 |
월평균지출액 (천원) | |
5인/2008.2.11 |
4인/2008.5 | ||
식비 |
주식, 부식 (우유) |
500. |
400. |
|
간식(과일, 과자, 음료수) |
150. |
80. |
외식(직장점심포함) |
50. |
40. | |
주거비 |
월세. 아파트관리비 |
- |
- |
주택수리비(도배, 보수) (하수도, 보일러, 열쇠) |
20. |
20. | |
수도, 전기, 가스 |
수도 |
20. |
20. |
전기 |
19.35 * |
20 * | |
가스 |
37.2 * |
37 * | |
피복, 신발 |
의복, 신발, 세탁 (기저귀) |
100. |
80. |
교육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간식비, 가방……) |
- |
270 |
교과서, 참고서, 문방구 |
- |
- | |
학원비 |
- |
- | |
학습지 |
- |
- | |
직업훈련, 기타 |
- |
- | |
교양, 오락 |
신문, 잡지, 도서 (완구) |
20. |
20. |
유선방송 |
7.55 * |
7.55 * | |
영화, 비디오 |
- |
- | |
인터넷 |
- |
- | |
교통, 통신 |
버스, 전철, 택시, 기차 |
50. |
50. |
자동차유지비 |
- |
- | |
일반전화 |
23.59 * |
24 * | |
이동전화 |
30. |
30. | |
의료 |
병원비, 약값 |
60. |
40. |
보약, 기타 |
- |
- | |
기타 |
담배, 술 |
60. |
50. |
경조사비 |
40. |
30. | |
세금 |
6 |
- | |
보험(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17.84 * |
17.84 *??? | |
기타지출 (전자제품/구입, 수리 등) |
100. |
50. | |
합계 |
|
1311.53 |
1286.39?? |
소득사항 A |
근로소득: 108만원 (1일 임금: 6만원, 월평균 근로일수: 18 일) |
재산사항 B |
금융재산의 월평균 소득환산액:금융재산×6.26%÷3=500만원×6.26%÷3=11만원 ??? |
|
|
국가지원액 |
A+B+<151만원......100%국가지원 A+B+<199만원......80%국가지원 A+B+<278 만원......60 %국가지원 A+B+<398만원......30%국가지원 |
2. 아동 보육비 국가 지원액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
지원비율 |
유아연령 (세) |
유치원 학비 지원 (교육부) (만원) |
보육비 지원 (여성부) (만원) |
<151만원 *1 *2 |
100% |
<1 |
- |
37.2 |
1- |
- |
32.7 | ||
2- |
- |
27.0 | ||
3- |
18.5 |
18.5 | ||
4- |
16.7 |
16.7 | ||
<199만원 *3 |
80% |
<1 |
|
29.76 |
1- |
|
26.16 | ||
2- |
|
21.6 | ||
3- |
|
14.8 | ||
4- |
|
13.44 | ||
<278만원 *4 |
60% |
<1 |
|
22.32 |
1- |
|
19.62 | ||
2- |
|
16.2 | ||
3- |
|
11.1 | ||
4- |
|
10.02 | ||
<398만원 *5 |
30% |
<1 |
- |
11.16 |
1- |
- |
9.81 | ||
2- |
- |
8.1 | ||
3- |
5.5 |
5.55 | ||
4- |
5.1-16.7 |
5.1 | ||
*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액의 50%를 추가지원 |
월소득인정액= 실제소득 + 재산의 월평균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의 월평균 소득환산액=금융재산×6.26% ÷3
*1 국민생활수급권자 (법정저소득층)
*2 차상위계층
*3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이하
*4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70%이하
*5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3. 가구원수별 월소득인정액 기준 (시행: 2008. 3. 1부터)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1층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
2층 |
123만원 이하 |
151만원 이하 |
178만원 이하 |
205만원 이하 |
3층 |
178만원 이하 |
199만원 이하 |
210만원 이하 |
230만원 이하 |
4층 |
250만원 이하 |
278만원 이하 |
294만원 이하 |
322만원 이하 |
5층 |
357만원 이하 |
398만원 이하 |
420만원 이하 |
46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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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1. 6세 미만 아동 질병 치료비 전액 지급, 2006년 7월부터 너도 나도 입원
2. 장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에게도 지급
3. 실업자 의료보험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의료보험의 자격유지 가능
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 의원, 약국을 이용할 때 500-2500\ 내야 한다
5. 임산부 혜택
철분제 공짜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매달 2-3만 원 상당 받음,
무료검사: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선천성代謝異常검사
무료주사: 영유아 예방주사, 기본접종
출산축하금: 양천구에서 5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 아가사랑 사이트 www.agalove.org 에서 구체내역 확인 가능
* 보건소 대표 사이트 chc.mohw.go.kr 에서 확인
6. 산모도우미
지원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4인 가구 208만)이하 출산가구, 사산 유산도 서비스 제공, 희귀병아 장애인산모 편모가정은 소득수준불문하고 지원,
서비스 기간: 12일간의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쌍둥이는 18일, 세 쌍둥이는 24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시간: 월-금은 9-
신청기간: 출산 전 30일-출산 후 60일,
신청부서: 시, 군, 구 보건소
제출자료: 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최근 보험료 납세영수증
* 금년 37000여 가구에 서비스, 국고 203억 원 편성, 선착순으로 할당
7. 위기상황 긴급지원
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수용, 질병 등 소득상실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긴급지원 실시
신청부서: 보건복지 콜센터-전화 129,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350-3896, 거주지 동사무소
8. 장기 입원환자
6개월 이상 입원환자 자기부담 의료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9. 유치원 종일제 유아 무상교육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위는 주문했다.
3-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100%로 늘리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오는 2030년에 100%로 확대하고
만 5세까지의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율은 2020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양식의 맨 아래
10. 2009년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369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2009년까지 130%(47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2008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세부계획
2월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신청
동아일보 2008.1.16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
지원비율 |
유아연령 (세) |
유치원 학비 지원 (교육부) (만원) |
보육비 지원 (여성부) (만원) |
<151만원 *1 *2 |
100% |
<1 |
- |
37.2 |
1- |
- |
32.7 | ||
2- |
- |
27.0 | ||
3- |
18.5 |
18.5 | ||
4- |
16.7 |
16.7 | ||
<199만원 *3 |
80% |
<1 |
|
29.76 |
1- |
|
26.16 | ||
2- |
|
21.6 | ||
3- |
|
14.8 | ||
4- |
|
13.44 | ||
<278만원 *4 |
60% |
<1 |
|
22.32 |
1- |
|
19.62 | ||
2- |
|
16.2 | ||
3- |
|
11.1 | ||
4- |
|
10.02 | ||
<398만원 *5 |
30% |
<1 |
- |
11.16 |
1- |
- |
9.81 | ||
2- |
- |
8.1 | ||
3- |
5.5 |
5.55 | ||
4- |
5.1-16.7 |
5.1 | ||
*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액의 50%를 추가지원 |
월소득인정액=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
+금융재산×6.26%
+차량보험가액×100%] ÷3
전세금 3500만원일 때 소득환산액=48.65만원? 73만원?
*1 국민생활수급권자 (법정저소득층)
*2 차상위계층
*3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이하
*4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70%이하
*5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시행: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1층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
2층 |
123만원 이하 |
151만원 이하 |
178만원 이하 |
205만원 이하 |
3층 |
178만원 이하 |
199만원 이하 |
210만원 이하 |
230만원 이하 |
4층 |
250만원 이하 |
278만원 이하 |
294만원 이하 |
322만원 이하 |
5층 |
357만원 이하 |
398만원 이하 |
420만원 이하 |
460만원 이하 |
정부 보육 지원금, 부모에 직접 지급(종합) 기사입력 2008-09-08
현재 보육시설에 주고 있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영.유아를 시설에 맡긴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육료 지원은 전자카드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전체 영.유아(0~5세) 283만명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37%(104만명)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연간 보육료 예산은 1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로 설정돼 있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이르면 2012년까지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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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실태조사표 - 2
분류 |
항목 |
월평균지출액 (천원) |
분가 후 | |
식비 |
주식, 부식 (우유) |
|
500. /5인 |
350. /3인 |
간식(과일, 과자, 음료수) |
|
150. |
120. | |
외식(직장점심포함) |
|
50. |
40. | |
주거비 |
월세. 아파트관리비 |
- |
|
- |
주택수리비(도배, 보수) (하수도, 보일러, 열쇠) |
|
20. |
20. | |
수도, 전기, 가스 |
수도 |
|
20. |
20. |
전기 |
19.35 |
|
? | |
가스 |
37.2 |
|
? | |
피복, 신발 |
의복, 신발, 세탁 (기저귀) |
|
100. |
90. |
교육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 |
|
- |
교과서, 참고서, 문방구 |
- |
|
- | |
학원비 |
- |
|
- | |
학습지 |
- |
|
- | |
직업훈련, 기타 |
- |
|
- | |
교양, 오락 |
신문, 잡지, 도서 (완구) |
|
20. |
20. |
유선방송 |
7.55 |
|
? | |
영화, 비디오 |
- |
|
- | |
인터넷 |
- |
|
- | |
교통, 통신 |
버스, 전철, 택시, 기차 |
|
50. |
50. |
자동차유지비 |
- |
|
- | |
일반전화 |
23.59 |
|
? | |
이동전화 |
|
30. |
20. | |
의료 |
병원비, 약값 |
|
60. |
40. |
보약, 기타 (eft) |
|
- |
- | |
기타 |
담배, 술 |
|
60. |
60. |
경조사비 |
|
40. |
30. | |
세금 |
6. |
|
? | |
보험(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17.84 |
|
? | |
기타지출 (전자제품/구입, 수리 등) |
|
100. |
75. | |
합계 |
|
111.53 |
1200. |
935. |
1311.53 1046.53 |
저축 應該是=(총소득-총지출) 잔액
소득사항 |
근로소득: 108만원 (1일 임금: 6만원, 월평균 근로일수: 18 일)----108 이지소득: 27만원-----------x |
재산사항 |
전세보증금: 3000만원-------3000 예금적금: 11600만원--------800 주식: (펀드) 1001만원-------x 현금: 15만원--------------20 |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3000*4.17%+ (11600+1001)*6.26%]/3=304.6 만원--x 월평균: 25.4 만원 ---------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