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님! 후손에게 통일국가를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 헌법상 영토를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을 선출합시다 -

[상담원]

대통령후보님! 후손에게 통일국가를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 헌법상 영토를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을 선출합시다 -

양정자(법학박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올해 5월 9일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히고, 국민을 주권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권기관인 국민은 국가권력의 원천으로서 다른 국가기관(대표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행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은 권력의 통치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원천입니다.

   현행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여부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한반도가 긴장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만났으나 뚜렷한 북핵 해법을 찾지 못한 이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출동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지대로 군사력을 이동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피난민을 가려서 받겠다,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의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Korea)은 중국의 일부였다(part of China).”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경솔했다고 보도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최고통수권자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알려준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진핑 주석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북방민족 사학자인 전원철 박사는 “여기서 특히 동북공정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중공의 정치적 통합 대상을 북한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 후진타오 시절의 학술적 견해를 핑계로 우리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가 이른바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발표한 중공(中共)의 정책과는 현저히 다른 점이 있다”며, “중공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동북역사공정의 진정한 속셈을 드러낸 만큼, 양국(미·중) 정상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발언이 시진핑의 입에서 나왔다면 큰 문제고, 미국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북한의 사태가 급변할 경우 한반도 문제가 역사적 배경에 따른 중국의 내부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미국의 힘에 의한 패권정치에 대하여, 중국도 미국과는 정면대결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또 다른 패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순위 13위내에 들어가는 우리나라가 통일국가였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막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유력 후보들 중 단 한 사람도 통일에 대한 장·단기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람 없이 진보니 보수니,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고 있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2017년 현재 한반도 정세는 우리에게 대한제국 멸망의 비극, 해방 후 찬탁·반탁으로 인한 분단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김질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극의 역사를 곱씹고 또 곱씹도록 말입니다. 107년 전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된 비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인가? 그 비극으로 일제의 지배 속에 35년 간 주권이 침탈당하고,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오늘날까지 전쟁의 긴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외세의 부침에 시달리고 살아야만 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 결론은 명료합니다. 이는 곧 지금 우리 모두가 과거 대한제국과 달리 한반도의 운명을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의 지혜와 힘을 모아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제일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 한반도 주역의 경영능력에 성패 좌우

 

   한반도는 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중심적 허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제일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에 우리가 세계경제와 정세의 ‘균형자’가 되든, ‘조정자’가 되든 중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지위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그동안 반도의 경영에 실패한 것이지 반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한반도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에서 가장 큰 해양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지구상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은 없습니다. 세계의 구도상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에 여기에 사는 이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 중요도때문에 열강의 각축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하는 최우선과제는 분단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오늘날 한반도 지정학의 중요한 요소인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말이나 전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흐름은 세계화와 지역경제 블록화입니다. 이는 한반도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전히 강대국들의 지정전략은 한반도를 맴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이곳을 장으로 지정전략을 펼칠 수 있는 구실을 대국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하는 최우선과제는 분단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한반도가 일심동체가 되었다면 강대국들은 지정전략을 펼칠 틈새를 찾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정치적 분열의 상징인 찬탁과 반탁, 그 역시 따지고 보면 외적 요소가 내적 요소에 의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이 극복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상태만은 아닙니다. 내적 요소에 의해 적어도 숙명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통일을 위하여 민족 간의 신뢰를 쌓고,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관심은 멀어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하는 주체는 한반도이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분단은 남의 뜻으로 되었지만 통일은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우리 국민이 뜻을 하나로 모아 통일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 압력 가해야

우리 위정자들의 근시안적 안목이 국가안보를 부실하게 하였고, 한반도가 강대국 간의 거래와 협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여 반세기 이상 분단국가의 아픔을 겪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통합된 국가가 될지, 여전히 분단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소멸의 운명을 맞이하는 국가가 될지는 정책결정자, 학자, 그리고 온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빼앗긴 국가가 잘 되는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나, 눈앞에 이익과 안일함만 생각하고 통일을 한없이 미루거나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콩 하나라도 나누어먹는 착한 심성을 가졌습니다. 통일비가 얼마 들 것이다, 통일을 이룬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등의 근시안적인 손익계산으로 후손에게 분단된 조국을 물려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지혜를 우리 국민이 실행한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통일을 이루고 우리 자손들에게 통일국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뜻을 하나로 모아 통일을 이루도록 국내·외에 압력을 가한다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내놓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지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 번도 남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통일국가에서 살 자격이 있는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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