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8pt;">사회복지관련 요양시설 설립자격 기준</span></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노인요양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strong>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ㅇ 설치할 수 있는 자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법인 또는 개인(국가나 지자체도 설치 가능)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ㅇ 설립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시행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2pt;">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span></strong></p><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2pt;">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span></strong></p><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2pt;">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span></strong></p><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2pt;">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span></strong></p><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font-size: 12pt;">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span></strong></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br></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strong>ㅇ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등</strong>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1.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적용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2.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추천에 의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가 가능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br></p><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참고 : <b><span style="font-size: 12pt;">요양원 설립 조건은?</span></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요양원 설립은 일정한 부지와 금전이 있다면 가능하다. <span style="font-size: 12pt;">하지만 요양원을 경영하는데 있어 </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요양원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span style="font-size: 12pt;">또는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 <span style="font-size: 12pt;">요양원 설립은 일반인도 가능하나 <span style="font-size: 12pt;">요양원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span></span></span></span></strong></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span style="font-size: 12pt;">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 않은 분이라면, <span style="font-size: 12pt;">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을 고용해야 한다.</span></span><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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