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 연합회 표준관리규약준칙

[연합회]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기준』

1.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2.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조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 한함)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4. [유의사항] 이 준칙과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주택법령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한 부분은 효력이 없음.

5. [준칙의 해석] 이 준칙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해석하는 것임.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약은 ○○○○시(도) ○○구 ○○동 ○○번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규약이라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약은 ○○도(시)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전용부분”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전용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를 말한다.

6.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9.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5조【관리대상물】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7조【관리기구 등】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8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5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10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명도한 날을 말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1조【입주자등의 권리】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피선거권은 입주자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2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분관리는 구분되는 단위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구분관리에서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단지간에 공동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운영방안을 포함한다)

2.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구분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규약의 개정안(입주자대표회의를 단위별로 운영하는 방안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3.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4.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구분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

제13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은 당해 주택의 거주자(무능력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4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 후 주택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주택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구, 조명기구 및 부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가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외부돌출물(에어컨, 위성수신안테나, 돌출샷시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7.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시설 및 옥상이나 난간 등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8. 건축시설물 및 전기, 가스, 급수, 난방 등 제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단지 내에서 아스팔트가 훼손이 가는 오락기구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여 공동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10. 텔레비젼 공청시설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는 행위

11.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해위

⑤ 관리주체는 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한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의 동의 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관 리주체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등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방해 금지】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함으로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〇동, 〇동, 〇동 ～)

2. 제2 선거구 : 1명(〇동, 〇동, 〇동 ～)

3. 제3 선거구 : 1명(〇동, 〇동, 〇동 ～)

4. 제4 선거구 : 1명(〇동, 〇동, 〇동 ～)

5. 제5 선거구 〜

② 동별대표자는 해당 동(라인별 및 층별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통로 또는 층별로, 2동 이상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동(예: 1,2동)을 말한다)별 입주예정 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그 입주자등의 과반수(동별 입주세대수 기준)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한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9조【동별 대표자의 임기】①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에 1회 중임할 수 있다.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사람으로 본다) 단, 동별대표 입후보자가 없는 동(라인)에 대해서는 중임에 관계없이 해당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구성】①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〇인

3. 이사 〇인

②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제21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입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하다 관계규정을 위반할 때는 예외한다.)

2. 고의․중과실로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3.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4.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 금품을 수수한 때

5.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6. 동별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개월 이상 연체한 때

8.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은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의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보궐선거】 ① 동별대표자의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3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6. 동별 대표자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7. 후보등록자격

8.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공석인 선거구의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방청자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 장소 ․ 의안을 동별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단지 내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제27조【안건의 제안】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1인 이상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제안 한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비용추계서․근거규정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의 연간예산 및 월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개월별의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

5.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7.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8.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0.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11. 제14조제5항 규정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12.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13. 단지 내 상행위와 수익사업 및 그 수익금 사용에 대한 승인

14. 제19조제2항의 의결사항

15.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여부의 결정

16. 수선․유지계획 및 관계 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준공승인에 대한 결정

17.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19. 주택법시행령제6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의 추천

20. 그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② 의안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동별대표자가 작성한 의안은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근거자료 등 사유를 붙여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현황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관리현황 공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하며 구축된 홈페이지에는 제41조 제5항에 따른 관리현황이 입주자등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제29조【의결방법】① 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동별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 한다.

제30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31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영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 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중인 안건 등

제32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타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주택관리사)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33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④ 운영비 사용기준은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의 경우 월 세대당 3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장의 경우 운영비의 1/2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3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인 이상 9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2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리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4.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모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6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1회당 5만원)

2. 선거홍보물 인쇄비용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0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 해임사유가 존재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주택법시행령 제53조2항의 규정에서 감독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행위를 감시, 감독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업무에 대한 처리기준·시정·추인·취소·정지 등)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행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1조【자치관리기구 운영】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국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자치관리기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입주자

제43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6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4조【주택관리업자 선정】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③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위․수탁관리계약은 별표 9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른다.

제46조【위․수탁관리계약서 열람 등】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방법의 변경】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8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4. 이 규약의 해석

5.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9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3.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4.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5.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6.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7.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8.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0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line식]은 당해 통로[lin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계단식(라인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1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를 두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2.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제53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4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5조【제반 관리교육 등】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법정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동별 대표자에 자료․서식․간행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8장 관리비 등

제57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항목에 따라 매월 집행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자동이체․계좌이체 또는 지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5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 의 장부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잡수익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2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세대별로 설치된 계량기로 계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전기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

2. 수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그 공급규정

3. 가스 : 가스 공급회사의 요금산정서

4. 그 밖에 공급자의 약관 및 계약서

제63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예: 10%)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예: 30%)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예: 60%)

4. 20 년～ 100%

②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이 과중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적립요율을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5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당월분 정산 = (명도 전 3개월 평균 관리비 ÷ 당월 거주일수) × 100분의 5(오차율)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6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책임

제68조【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0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69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① 관리비 등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그 인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된 인감은 각자 책임하에 관리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복수인감을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의 청구용도로 사용한다.

제70조【보증설정】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 공제, 보증보험 또는 공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1조【회계직원 등의 재정보증】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2조【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① 전유부분은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장,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장, 바닥 및 내력벽의 바닥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가 아닌 내부 칸막이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 몸체와 문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유부분으로 한다.

3. 세대내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제외)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을 공유부분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 계량기(전기, 수도, 가스)는 계량기를 포함한 이후는 전유부분으로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② 공용부분이 아닌 입주자등의 전유부분과 공유가 아닌 재산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③ 입주자는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73조【전유부분의 원상변경 등】공동주택의 내력벽, 스라브 등 직접 힘을 받은 구조부에 대한 변경․이동․제거 등을 금한다.

제7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① 입주자등은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②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75조【하자보수】①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하자(주택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의 하자 [별표 7]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또는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하게 된 때에는 주택법 제4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0조 제3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현금 도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⑦ 하자의 범위와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별표 8]와 같다.

제76조【리모델링】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 및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다.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주차장의 유지관리 등】① 세대 당 1주차 구획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주차장 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분 소유자별로 주차장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용사용권은 당해 입주자(사용자)의 사용에 국한되며, 사용권만을 따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차장 사용권을 지정받은 입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1대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에게 따로 정하는 운영요령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차량이상을 보유한 입주자의 초과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실제 주차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고 그 집행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주차장 전용사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장 안전관리계획

제78조【안전관리책임자 선정 및 교육 등】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주택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1항 규정에 의해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 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밖에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시설

가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나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다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라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마 . 주차장․노인정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이 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이 조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9]과 같다.

제80조【안전점검】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아파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제81조【안전진단】관리주체는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0]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안전사고 예방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 관리주체는 시행령 제 6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월 1회 이상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제12장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제8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① 신규 입주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하는 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면 관리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주택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조정하여야 하며,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관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 물가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수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별표 11]와 같다.

④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도서 및 장기수선계획과 수선현황을 함께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84조【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 및 관리】① 매월 세대수별로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월간 세대별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수선비총액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 × 세대별분양면적

총분양면적× 12월× 계획기간(년)

② 제1항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 산정에 있어 제83조의 장기수선계획이 미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비와 수선유지비 월별 합계금액의 3％이상 20％이하로 하되,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로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5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①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명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2.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3. 장기 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조사의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4. 단열시공이 안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자 공유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단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의 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공사 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④ 관리주체가 [별표 8]의 대상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수선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수선대상시설의 명칭

2. 수선내용

3. 수선일자

4. 수선수량 및 공사비

5. 시공자의 주소 및 성명

⑤ 장기수선계획이 미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수립해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연한은 [별표 12]를 적용한다.

제12장 포 상

제86조【포상】①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 마다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13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87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43조제1항 및 제43조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외부인이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벌과금을 부과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제88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9조【입주민회의 참여】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동별대표자 선거 등 투명성제고를 위해 입주민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입주자등에게 제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0조【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업무의 투명한 공개 및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과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고 관리주체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정보 및 공동주택 관련 소식의 체계적인 공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파트연합회에 홈페이지에 대한 제작 및 관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입주자등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글은 게시자의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거 없는 비방이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작자 및 관리자와 보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91조【분쟁조정】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입주자대표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이해 당사자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67조 제1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분쟁사건별로 각각 2인의 분쟁조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92조【관계규정 등의 제정】①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회의규칙 포함)

2. 관리사무소 운영규정

3. 문서관리 및 장표 처리규정

4. 회계관리 및 장표 처리규정

5.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관리규정

6. 회계감사 및 일반사무감사 규정

7.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규정

8. 주차장사용규정

9. 취업규칙(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직제규정 포함)

10.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규정(광고물 설치 및 아파트단지내 상행위등에 관한 규정, 물품관리규정, 방송규정등)

②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계획과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소방계획

4. 연간주요사업 집행계획

5. 연중 일반관리 계획

6. 기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위탁관리 시의 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8.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 업무

9. 그 밖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위탁관리 시의 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장 규약의 개정

제94조【규약의 개정】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동의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 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제95조【규약의 시행공포】① 이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의 제안에 대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지체없이 입주자등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과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②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로 결정한 경우는 그 관리규약 제안 및 서면동의 결과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접수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③ 관리규약은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6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장 보 칙

제97조【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8조【준용】이 규약과 제78조에 따른 제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관리규약준칙의 제규정으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까지로 한다.

제5조【잡수입 등의 처리】이 규약 시행 전에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우선 적립하고, 그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제6조【사업주체의 관리】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전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결사항 등의 권한은 한시적으로 사업주체가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