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연계도(법071118,령081008,규칙080730)

[오덕호]

1. 토양환경보전법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
[시행 2007.11.18] [법률 제8469호, 2007. 5.17, 일부개정]		[시행 2008.10. 8]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10. 8, 타법개정]			[시행 2008. 7.30] [환경부령 제294호, 2008. 7.30, 일부개정]
조문		조문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별표1
제1조 목적		제2조 삭제			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제2조 정의		제3조 삭제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개정 2005.6.30>	별표2
제3조 적용 제외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제5조 손실보상			제1조의5 토양오염우려기준	별표3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5조의2 정밀조사명령 등			제2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등		제6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개정 2005.6.30>			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		1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제7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개정 2001.12.19, 2005.6.30>			제4조 삭제
제7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개정 2005.6.30>			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8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제8조의2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6조 손실보상청구서		2
제9조 손실보상		제8조의3 시정명령 등			제7조 재결신청서		3
제10조 삭제		제9조 토양정밀 조사명령 등			제7조의2 주변지역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제9조의2 조치명령 등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개정 2001.12.31, 2005.6.30>		4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10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개정 2005.6.30>			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 오염원인자에 의한 직접 정화			제9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개정 2001.12.31, 2005.6.30>		5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1조의2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제10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 <개정 2001.12.31, 2005.6.30>		6
제11조의2 삭제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개정 2004.12.31>		제12조의2 대책계획의 수립			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		7
제13조 토양오염검사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제12조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개정 2008.7.30>	별표4
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개정 2004.12.31>		제13조의2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제13조 누출검사 등
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제14조 검사항목	별표5
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15조의4 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	별표6
제15조의5 위해성평가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별표1		제17조의2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		제17조의3 토양오염조사기관			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별표2		제18조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개정 2005.6.30>		9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19조 반출정화대상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9조의2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시행		부칙			제19조의3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제18조의2 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고					제19조의4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별표6-2
제19조 오염토양개선사업					제20조 토양오염대책기준	별표7
제20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10
제21조 행위제한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별표8
제23조 삭제					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개정 2005.6.30>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11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23조의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금지					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개정 2005.6.30>		12,13
제23조의5 겸업의 금지					제29조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14
제23조의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31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별표10
제23조의8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별표11	15,16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3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31조의4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11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31조의5 지위승계의 신고		17
제23조의12 권리·의무의 승계					제32조 기술인력의 교육
제23조의1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32조의2 교육계획 등
제23조의1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33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4장 보칙					제34조 출입검사 등		18
제24조 대집행					제35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개정 2005.6.30>		19,20
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2
제26조 국고보조등					부칙
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5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