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하수도법 연계도 (법080321, 령081105, 규칙081113)

[오덕호]

4. 하수도법	서식		5.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6.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
[시행 2008.3.21] [법률 제8976호, 2008.3.21, 타법개정]			[시행 2008.11. 5] [대통령령 제21105호, 2008.11. 5, 일부개정]			[시행 2008.11.13] [환경부령 제308호, 2008.11.13, 일부개정]
조문			조문			조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별표1~4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제4조 토지 출입증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5조 재결신청서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손실보상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1
제9조 손실보상	2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제6조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별표5
제12조 설치기준 등			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제7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제9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8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3
제14조 타공사의 시행			제10조 설치기준 등			제9조 관리의 범위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제11조 사용의 공고			제10조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준수의 예외 등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3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1조 삭제
제17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1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3조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4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제14조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20조 기술진단 등			제16조 기술진단 등			제15조 사용제한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제17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제16조 점용허가신청서		5
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17조 공사중지명령 대상
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점용허가
제24조 점용허가	5		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중수도·배수설비 등			제1절 중수도ㆍ배수설비			제1절 중수도ㆍ배수설비 등
제26조 중수도의 설치	6		제21조 중수도의 설치 등			제18조 중수도 설치 통보 서식		6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7~9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19조 중수도의 시설기준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10,11		제23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제20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별표6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21조 중수도 사용수량의 산정기준 등
제30조 허가의 취소 등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7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제23조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별표7	8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24조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10,11
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12~14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별1		제25조 하수관거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2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12
제36조 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13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15,16,18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14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제4장 분뇨의 처리			제29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19,20		제28조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30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15,16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17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2조 방류수수질검사 등		18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19
제43조 분뇨의 처리						제35조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20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22,23,24					제36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21
						제4장 분뇨의 처리
						제37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38조 분뇨처리 거부사유
						제39조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40조 재활용의 신고 등		22,23
						제41조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42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별표8
						제43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24
제5장 하수·분뇨 관련 영업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25~27		제29조 분뇨수집ㆍ운반업	별2		제44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5,26
제46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	별3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제47조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별4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27
제48조 결격사유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별5,6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별표9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별7		제48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별표10
제50조 과징금	28					제4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28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29,30,					제5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29,30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31~36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37,38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1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31,32
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5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6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39					제55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별표12
제6장 비용부담 등			제6장 비용부담 등			제56조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34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제57조 성능 및 재질검사의 신청		33,34
제58조 비용분담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제58조 검사방법 등	별표13	35,36
제59조 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제5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4
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제6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제61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37,38
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제62조 개인하수처리설관리업의 변경신고		37
제63조 국고보조						제6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양여						제6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별표15
제65조 사용료 등						제65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제66조 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39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제66조 기술관리인			제37조 기술관리인			제67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별표16
제67조 교육			제38조 교육			제68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68조 장부의 기록·보존			제39조 교육계획 등			제69조 공공하수도관리대장		40~47
제69조 보고·검사	49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제70조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48
제70조 수수료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71조 출입ㆍ검사 등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제42조 권한의 위탁			제72조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72조 청문			제4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별8		제73조 허가등의 수수료	별표17
제73조 강제징수			부칙			제74조 기술진단 대행기관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75조 기술진단 비용
제8장 벌칙						제76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제75조 벌칙						제7장 삭제 <2008.11.13>
제76조 벌칙						제77조 삭제
제77조 벌칙						부칙
제78조 벌칙
제79조 양벌규정
제80조 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