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우박사]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줄줄이 인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옮겨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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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84866

[ 한국전력 경영실적 ]

1분기 통합 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8조 4,307억원을 달성하였으나

3,17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 하였다.

다만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연료비가 전분기 대비 3,489억원 감소하였다

유가 하락과 석탄도입 단가 역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톤당 89달러 수준의

체결은 연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환율 상승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 전기요금 인상원인 ]

  ■ 전기요금 : 발전 원료 구입비 상승

  발전용 LNG 가격은 매월 국제유가에 연동하여 반응하는데, 유가 1% 상승할 때

0.65%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유나>

최근의 국제적인 원유가 상승 대비 유연탄가격 상승폭은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7년 두바이유의 경우 68.3원에서 2008년 9월 103.4원으로 51.4% 인상되었다.

반면 유류 가격보다 낮았던 유연탄의 경우 2007년 65.39원에서 2008년 9월 157.5원으로

141.2% 인상됨으로 두바이유 가격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연료구입단가 상승으로 2008년 1월에서 9월까지 발전연료비는 4조 원가량 증가했다.

유연탄 1.4조원, LNG 2.2조원, B.C유 0.4조원 등이다.  

 ■ 분할 경쟁 도입에 따른 구매력 약화

2001년 전기를 실제 생산하는 발전부문은 기존의 한전에서 발전 부문(화력발전을 중심으로) 5개사로 분할되었다.

수직적 통합 구조에서 분할 구조로 전환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전기 생산 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원 구매협상력

상실은 요금 인상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괄 구매·공동 구매하다가 5개사로 분할하게 되면 Buying Power가 감소한다.

예를들어 개별구매 하는 바람에 2007년과 2008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남부발전을 기준으로 볼때 4개발전사는 무려 4천72억6천4백만원을 낭비하였다.

<주승용 의원> 

작년 10월 10일 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유연탄 분할 구매를 다시

공동 구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분할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유연탄은 일괄 구매를 다시 추진하면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할 구매 방침이 추진 중이다 

천연가스 경쟁 도입이 2010년부터 허용되면 서민용 도시가스 요금은

필연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  

■ 전력거래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포스코가 한국전력에서 구입하는 산업용 전력의 가격은 Kwh당 65~80원 (중간부하기준)이다.

포스코자회사인 포스코파워가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력의 가격은 Kwh당 167원이다.

한국전력은 포스코와 거래에서 Kwh당 약 100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파워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매출이 연간 7천억원이 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포스코는 한전으로부터 낮은 가격에 전기를 구입하지만 자체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에 매우 높은 가격에 팔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가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을 이용, 한국전력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민간발전사업이 많아질수록 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개선하려면 이러한 전력거래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 감사원, 한전 인건비 등 총 1000억여원 과다지급 적발

한전 본사는 2006년 석유수입부담금 1787억원을 보전 받고도 이를 다시 부가가치 항목 등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고득점을 받아 216억원의 상여금을 과다 지급했다..

특히 발전 자회사에 전력구입비를 적게 지급함으로써 자회사 영업이익을 줄이는

대신 자사 영업이익을 늘려 683억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 김태환 의원, “200억여원 투자한 열방합발전소 1달러 매각 중

한국전력이 적자를 핑계로 187억원을 투자한 중국의 열병합발전소를 1달러에 매각중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김태환 국회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2004년 187억원을  들여 중국 허난성에 열병합발전소

‘초작한전발전유한공사’를 설립했으나  적자를 보자 중국 허계그룹에 1달러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기타 한국전력의 문제점은 아래링크 참조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84450 

■ 고유가에도 전력은 다소비 - 정부 정책 실패 

현재 석유 가격이 인상되자 오히려 석유가 아니라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차 에너지로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여 다시 전기를 가지고 열에너지 등에 사용하는

식의 비효율적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전환 손실이 1조원 이상이다

보수적인 산정방식을 적용해도 유류→열로 전환 시 효율이 80～85%이지만,

유류→전기에서 다시 열로 전환하는데 따른 효율은 단지 35%에 불과하다.

                      [ 산업용 전력의 문제점 ]

이명박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값을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 산업용 전기요금, 주택용보다 최고 7배 이상 저렴? -다소비산업구조

산업용이 전체 전기의 50% 정도를 사용하고 주택용이 15% 정도를 사용하는데,

산업용 요금과 비교하여 볼 때 주택용 요금이 최고 7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산업용 전력은 경부하 시간대, 심야 전기 사용에 따라 할인받고 있다.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대체로 6조 2천억원 가까운데 이를 주택용 요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27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된다.

이렇듯 원가 이하의 산업용 요금, 경부하 시간대와 심야 전기 사용으로 인한 요금

특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존속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 전기 펑펑 쓰는 건 기업

포스코는 kw당 65~80원을 내고 전기를 사용한다.

일반 주택에 공급되는 전기요금이 kw당 114.97원인 것에 비해 많게는 49원이나 싼 것이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의 전기 과소비가 발생한다.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100% 안팎인 것에 비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85.5%에 그친다.

   [ 전기값이 싸서 전력 과소비? -정부주장의 문제점 ]

한국의 1인당 전력사용량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메리츠증권

결국 산업용에서 난 대규모 적자가 가정용이나 일반용으로 전가돼 전체 전기료

인상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형태의 산업구조 때문에 1인당 전력소비가 많은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전체 전력 소비 가운데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요금을 올린다고 ´전력 과소비´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6년 기준 전력 소비량 37만1천354GWh 중

가정용은 5만2천537GWh로 전체의 14.1%에 불과하고 51%인 18만9천462GWh가 산업용이다.

 

  <우리나라 산업별 전력사용비중 - 가정용은 14.1%>

이에 비해 일본은 전체 소비(98만872GWh)에서 산업용 소비가 32만601GWh로

비중이 32.7%에 그치고 가정용이 27만9천594GWh로 28.5%나 되고 있다.

미국은 가정용(36.3%)이 산업용(24.6%)를 능가하고 독일(26.9%), 프랑스(34.2%)

등도 우리나라보다 가정용 전력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용만의 전력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1명당 1,088킬로와트.

일본(2,189) 프랑스(2,326)와 비교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진다.

특히 미국(4,508)과 캐나다(4,522)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미친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력을 과소비한다´는 주장과 달리, 정작 우리나라 가정들은

상대적으로 전력을 덜 쓰고 있어 단순히 전력 과소비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대폭 올린다면 상업용 전력소비를 다소 줄일 수 있어도 일반 가정은 애매한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정부와 한전이 도입을 추진하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힘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가 이미 시행되는 가스나 지역난방요금도 지난해 경제난으로

동결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 전기요금 인상방안 ]

■ 원가연동제 추진   전기요금 - 내년부터 2~3개월마다 조정 ,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해 에너지절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름값이 상승할 경우

에너지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에너지가격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 

ㆍ원가미달 16% 2배 인상 검토… 전체 가구 80%가 대상

ㆍ300㎾h 초과 사용은 인하…“인상요인 저소득층 전가”

정부가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키로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주택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릴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전기 사용이 적은 서민층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특히 최저 구간(월 100kwh 이하 사용)의 경우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2배 이상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현재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다.

반면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가구(전체의 20.9%)의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은 각각 원가의 85%와 38% 수준이다.

만약 이들 요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원가가 모두 반영된다면 산업용은 17.5%, 농업용은 163%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 공공요금체계 위한 제도적 방안-송유나님의 글 요약 ]

 ■ 에너지 저소비 체제, 효율화 정책 시급

  전기의 경우 산업용 요금에 대한 지나친 특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물론 산업용 요금 인상은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전가되지는 않는다.

지난 국감에서도 전기 요금 8% 이상 인상이 단지 물가 인상 0.4% 이하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단계적으로 적정하게 산업용 요금 인상 조치를 통해 다소비 산업 구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  누진제 확대를 통해 서민층 보호, 다소비 억제 필요

향후 전기요금은 이러한 누진제를 오히려 확대하고 일정한 하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생활에 필요한 전기제품에 따른 기본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필요에 따른

누진 구간 설정, 구간별 요금 조정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일반용 갑과 을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여 서비스업 전반에 대해서도 저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까지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누진제 확대의 혜택이

에너지 기본권 확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렇듯 서민층과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규정하되 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요금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 전기·가스 PSO (Public Service Obligation)도입 및 공기업 제자리 찾기

예상치 않은 유가 폭등, 환율 폭등과 같은 외생 변수에 따른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가 부담분과 수익자 부담분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기·가스 PSO 도입은 저소득층 에너지 기본권 확보, 돌발 변수에

따른 대처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 시장형 공기업에서 벗어나 에너지 공공성을 구현하는 공기업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수익성에만

치중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공성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불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가격 폭등 등 위기 상황에 따른 외생변수가 만들어내는 모든 책임을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을 언제 얼마나 올려 수익성에 따라 운영할 것을 고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을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요금체계·전면적인 공공요금체계 구축을 통해 에너지 공공성 확보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현재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경우 상장된 공기업이지만, 일반 주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주수청구권 등)과 국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충분히 더욱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다.

물론 공기업 형태로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감시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