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

[문해룡(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부, 민․관 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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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열어,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 확정

• 읍면동 단위 안전망 구축, 정보통합관리, 민관협업 등으로 복지대상자 체계적으로 관리

• 사회보장사업도 정비해 360개로 확정, 대상자선정기준도 알기 쉽게 개편

• 정 총리,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

정부는 5.14(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 송파구 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조사(3.3-3.31)를 실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마련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천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3천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0천명 등 활용 가능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단전･단수 가구, 학교 생활기록정보 등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하여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14.5∼12월)실시,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단계적 추진

* 청소·교통 등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복지업무 강화, 행정직·복지직 협업, 복지코디네이터·복지동장제 도입 등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 6천여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배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홍보 등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모바일앱 개편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세 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 방안’ ‘ 문화복지 정책 추진현황’ 도 논의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사회보장사업 292개를 220개로 재분류하고, 140개를 신규 발굴해 총 21개 부처(청)의 360개로 정비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수급가능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득·재산 조사 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공통업무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 표준 소득·재산 항목 구성(소득 50개, 재산 42개),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 소득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중심으로 표준화

또, 많은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14년 20개소)하고,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 14년 120명, 100여개 기관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