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생각한다.김용철변호사

건강한 삼성이 건강한 한국을 만든다는 김용철변호사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10조원의 비자금으로 법조계와 언론계, 정치권을 장악한 삼성의 여러 비리가 적혀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차명의 비자금이 이병철로부터 유산으로 인정되었지만, 그 선고와 함께 법원은 국민앞에 또 한번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린것과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책을 읽은 후 돌아서면 까맣게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며 읽기로 했습니다.    <A name="[문서의 처음]"></A>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변호사 ■ 2007년 삼성비리건으로 검찰, 방송사, 일간지, 시민단체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 ■ 2007.10.31 매일경제신문 - 불편한 진실, 불량한 폭로-한국반 텔레반 - 공개내용 •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탈세와 이를 감추기 위한 회계조작 • 경영권 불법 세습 및 이 과정에서 저지른 법정 증거 조작 • 장관법조 언론계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로비 ■ 2005.8.18  노회찬의 X 파일  삼성과 중앙일보로부터 돈을 받은 고위 검사 7명 실명공개- ■ 2007.10.31 노회찬 삼성 로비검사명단 있음을 공개 ■ 이건희지시사항 = 김정일이 내린 교시 ■ 2007.11.5  2차 기자회견 ■ 2007.11.12 3차 기자회견     임채진, 이종백(부산고등검찰청장), 이귀남 등 공개 ■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삼성관리대상을 임용함-     - 임채진(검찰총장),이귀남(법무장관),이종찬(민정수석, 국정원장), 한상율(국세청장) -     - 승진, 출세보증수표 ■ 친한 이름 공개-비인간적, 정서적으로 문제라는  비판 ■ 2007.11.15 김변호사 아내가 운영하는 노래방 퇴폐영업적발 기사 ■ 2007.12.17   특검팀에 조중웅 공안검사임명   - 비자금은 이건희 개인 재산으로 도둑에게 장물을 돌려줌->삼성 좋은 곳에 쓰겠다고 약속 ■ 2008.7.16 삼성특검 1차 재판 민병훈 부장판사   -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갑발행 무죄(동일죄의 허태학, 박노빈(전사장)은 1,2심 유죄)     중대한 하자 아니다, 입증부족등의 이유   - 경영권 불법승계, 계열사 분식 등은 내사 종결, 무혐의처리 ■ 2008.10.10 2차 재판, 서기석 재판부   - 연혼을 오염시킨 재판부   -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무혐의   - 삼성 SDA BW 헐값 발행 무혐의 판결->09.5.29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2005.7 삼성과 노무현의 관계   -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국정원 최고정보책임자로 임명,     삼성과 노무현의 관계     이건희 일가를 위한 일을 하다 입은 상처는 더 높은 자리와 돈으로 보상, 비리 경영자는 승진      비리규모가 다른 박연차 수사와 이건희 수사    - 사전언론공개, 해외비자금 수사 안하기와 파헤치기    - 박연차 징역 3년 6개월 벌금 300억 구형 세금을 포탈하고, 해외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제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든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 ■ 2009.5.29 대법원 에버랜드 CB 무죄판결 - 삼성그룹 계열사 시가 총액 200조원을 16억 세금으로 꿀꺽, 합법화 ■ 2009.3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삼성전자 법무팀 사장으로 영입 ■ 기업이익을 지키는 게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 불법이 자랑, 범죄개념이 없는 자들   - 계열사사장은 얼굴마담, 60여개 계열사, 실이 운영하는 회사   - 100억대의 투자 스스로 결정 못하고, 투자와 인사는 비서실 결정   - 삼성과 이건희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면 이건희가 우선 ■ A,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   - 구조본 공식문서에 이건희, 회장대산 A, 부인 A', JY, BJ   - 이건희 생일잔치, 신분이 다르다고 믿음 ■ 학수선배   - 노무현이 좋아한 부산상고 선후배인 이학수실장   -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한 정책 정부부처별 목표와 과제 설정 ■ 사장에게 지시하는 재무팀 과장, 비자금 만들고 관리하는 부서 ■ 삼성지배구조 : 이재용->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에버랜드 의 순환출자구조 ■ 삼성과 국정원의 도청경쟁 ■ 임원과 직원에 대한 이중잣대 ■ 뇌물-사교의 일부, 권련자에게 돈 뿌리는 일은 선망의 대상 ■ 정상명 삼성에서 자유로운 자 누구인가? ■ 국세청에서 삼성에서 뇌물받아 잘린 사람은 세무대리인으로 ■ 1999년 삼성부도위기 ■ 삼성을 위해 일하는 사설 정보기관 중앙일보   - 친모상도 안간 이건희 조선일보 사주 방일영상가 조문   - 재벌비리고발기사와 광고 맞바꿔치기 ■ 삼성에 찍힌 검사   -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 남기춘 검사   - 김인주 압수수색 유재만검사 ■ 이재용, 임세령, 이부진 ■ 명품 다른 신분의 상징   - 타워팰래스를 통한 삼성임원과 대중의 분리   - 1000억에 사서 100억에 롤라이 시계회사   - 일본 유니온 광학, 럭스맨 헐값매각, 삼성항공 헬리콥터   - 대도제약, 이천전기 인수이후 포기 ■ 딸 이서현 -100만원짜리 옷을 누가 사겠느냐? ■ 이용훈대법원장 삼성에버랜드 변호 ■ 황제경영의 그림자    - 신경영 실패    - 삼성자동차 실패:결정은 이건희, 책임은 지승림, 손해는 국민    - 무노조 후진적 ■ 반도체 기술자 위에 군림하는 비자금 기술자 ■ 일부 검사들에게 대형경제사범 수사는 미래 고객을 만드는 일  -1997년 이후 정치권, 사법부, 행정부와 언론 곳곳에 삼성장학생배치  - 빨갱이보다 더 무서운 반기업 낙인, 로펌생존위험  - 도덕, 원칙이 밥 먹여주느냐? 돈을 벌어오는 것은 기업이다.  -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의 그물망, 주류질서의 견고함  - 삼성비리와 용산참사 : 비구속과 전원구속 ■ 차명자산이 상속재산임을 주장한 특검 - 4.54%이 삼성생명 이건희지분이 특검이후 20.7%불어남   (특검에서 차명비자금은 유산으로 인정) ■ 사건배당에 따른 특정판결유도  - 신영철대법관 촛불탄압- 6:5 무죄로 이용훈대법관 사법부사형선고 ■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맞추기 위한 수사, 실적수사 ■ 삼성과 한국이 함께 사는 길  - 서민만큼 부유한 자에게 공정한 법 적용  - 안보를 위협하는 진짜 좌빨은 재벌   • 핀란드 11월 전국민소득과 세금공개   • 사회로부터 많을 것을 얻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도 더 강하게 져야 한다.  - 반칙, 특권, 비리를 공권력이 용인하면 시장질서, 경제가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