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단체소송을 진행합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우리 언소주 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합니다.

지난 6일 신임 공동대표와 구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겸한 공동 미팅을 가지고

우리 회원을 중심으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언론소비자단체인 언소주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단체소송이라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회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 언론이 말하지 않는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털었나?

초등학생만 되어도 누구나 아는 6하 원칙입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의 기본원칙입니다.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이며, 이는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그러나 초유의 KB국민카드(약 5,300만명 유출), 롯데카드(2,600만명), NH농협카드(2,500만명) 개인정보 불법 유출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 초점은 2차 유출•유통은 차단되었다, 카드사의 영업이익 40% 감소 등 수사기관과 카드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기만 놓고 보더라도 NH농협카드는 이미 1년이 지난 2012.10~12경에 유출되었고, KB국민카드도 2013. 6월경에 유출되으며, 롯데카드 2013.12월경에 유출되었습니다, 즉 개인정보가 오래전에 불법 유출되었으나 이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으니 그 동안 이미 유통이 될 대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런 점 보다는 ‘유통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과 카드사의 추측성 의견을 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사건의 실체를 소송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옥션이나 SK커뮤니케이션, 구 하나로 통신, GS칼텍스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시방편으로 종결되고 똑 같은 정보유출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사건의 실체, 우리 언론소비자가 나서서 밝혀야 합니다.

2. 언론소비자도 소비자다.

나는 언론소비자다, 동시에 금융소비자이고 재화소비자다.

그렇습니다. 언론소비자라고 해서 나의 개인정보가 털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사는지? 집은 있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직장은 어디인지? 얼마나 버는지? 신용등급은 몇 등급인지? 주민번호가 뭔지? 계좌번호는 뭔지? 전화번호는 뭔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등등 모두 다 싸~악 털렸습니다. 그럼에도 형식적인 사과와 피해 배상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카드사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 저기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를 모아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언소주 회원분들 중에도 어느 한 곳에 참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 회원들은 언소주의 이름으로 함께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곧 언론입니다.

3. 일석삼조, 혼 내고 보상 받고 기부 하고

“실제 발생된 경제적 금전적 피해에 한하여 증빙자료 징구가 가능한 경우에만 보상하겠다”

초유의 전 국민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지자 카드사 CEO들은 사과를 하면서 “정신적 피해도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는 말을 뒤엎고 “직접적 경제적 금전적 피해만 보상하겠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된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피해입니다.

그럼에도 1)실제로 경제적 금전적 2차 피해가 발생하고 2)증빙자료 징구가 가능한 경우에만 보상을 하겠다고 정부 감독기관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피해의 입증책임까지도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사는 전체 피해자의 1%만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입니다. 보란 듯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뻔뻔하고 무책임한 카드사에 대하여 우리는 소비자로서 그 책임을 묻고,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소비자파워를 키워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경우

승소시에 보상금의 일정부분을 언소주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약정과 함께 참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의 소송진행은 언소주가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4. 보상액은 얼마나 되나?

KB국민카드는 과거 회원정보 서버가 해킹된 싸이월드 사건과 동일하게 개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예상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30만원~70만원까지 다양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양과 질로 보았을 때 해킹으로 개인의 단순 신상 정보가 유출된 싸이월드 사례보다는 더 많은 보상금이 나와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적극적으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손배소송>에 참여하여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손배소송 참여하기 : http://www.pressngo.kr/contact/

▶ 소송 참여방법 상세 보기 : http://cafe.daum.net/stopcjd/TXvr/1

고맙습니다.

2014년 2월 12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사무처장 이태봉(쭈니)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소주 회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분들의 정보유출 내역도 확인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더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