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처벌 기준

[幸福로이어]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

6개월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6개월~1년이하 징역,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1년~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경우 : 

▶100일의 면허정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소정의 도로교통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대 50일까지 정지기간 감경)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경우 : 

▶면허 취소됨

(결격기간 1년 / 3진아웃의 경우는 2년).

○ 3진 아웃[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 1년~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2001년 6월 30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번째 위반행위로 봄 [도로교통법 부칙 제3조]

※ 음주운전 3진 아웃부터는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하며,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징역 6월~10월의 단기실형 선고

○ 음주측정불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년~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위험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3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