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별그대’ 소시오패스 이재경, 치료감호소로 GO~!!

[조금숙 (여치)]

‘소시오패스의 살인! 과연 어떤 벌을 받게 될까?’ 라는 생각!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요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가 높아져서인지

극중 인물 이재경이 앓고 있는 소시오패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란?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태를 전반적, 지속적으로 보인다.

▲ SBS ‘별에서 온 그대’ 8회 소시오패스 이재경

소시오패스를 앓고 있는 이재경! 과연 이재경씨가 살인을 하게 된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나궁금씨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감호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치료감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료감호법은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감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치료감호법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료감호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적 장애자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의 정신성적 장애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위에서 언급된 「형법」 제10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형법 제 10조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궁금씨의 질문인 ‘소시오패스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죄인가?’ 에 대한 답은

‘아니다!’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 치료감호법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이처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도록 하는데요, 치료감호시설이란 무엇일까요?

§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치료감호소

2.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③ 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지정법무병원에 수용되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치료를 병행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되셨나요?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이재경도 하루 빨리 치료감호소에 수용되길,

천송이와 도민준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