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 수수료

[Pygmalion]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5.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6.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7.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 제104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지정증 재발급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사람

9.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10. 제108조에 따라 기능검정을 신청하는 사람

11.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2. 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공단 제2014-5호

운전면허 수수료 공고

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수수료 금액표

항 목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	현 행	변 경
1. 운전면허증 교부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제3항	6,000	7,500
2.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제85조제2항	3,000	3,500
3.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제83조제1항
	가. 자동차 운전면허		6,000	7,500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4,000	5,000
4.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제83조제1항
	가. 제1종 대형면허		15,000	17,000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15,000	18,500
	다. 제1종 소형면허		3,000	3,000
	라. 제1종 특수면허		15,000	17,000
	마. 제2종 보통연습면허		15,000	18,500
	바. 제2종 소형면허		6,000	7,500
	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5,000	6,000
5.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제83조제2항	21,000	25,000
6.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 응시		제106조․제107조
	가. 제1차 시험		10,000	10,000
	나. 제2차 시험		21,000	21,000
7.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교부		제106조․제107조	10,000	10,000
8.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재교부		제106조․제107조	5,000	5,000
9.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 재교부		제86조	6,000	7,500
10. 정기적성검사의 판정		제87조	4,000	5,000
11. 적성검사 연기 (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1호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동항 2호,동항3호, 동항 제4호 군복무 중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제87조	2,000	2,500
12. 수시적성검사 판정		제88조	5,000	6,000
13.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1조 별표 36 개정 후 시행)		제98조	7,000	8,500

시행일 : 2014. 02. 27부터

2014. 2. 6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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