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소개

[김영준]

■ 전국세입자협회 소개

전국세입자협회는 UN이 정한 ‘세계 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참여하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2013년 초에 만들어 졌습니다.

전국세입자협회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UN의 ‘사회권규약’과 ‘일반논평4’에서 언급된 ‘적절한 주거’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식료품･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이 제약받지 않는 ‘소득대비 부담 가능한 집’, 습도･환기･해충･오염원･안전 등의 요소가 고려된 ‘살만한 집’이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회는 정식 출범 이후, ‘무주택자의 날’, ‘세계주거의 날’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해 왔으며, 국회토론회와 간담회 등 세입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힘써왔습니다. 일인시위, 서명운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권리찾기를 위한 시민공부방, 홍보,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KBS 시사기획 창, MBC PD수첩 등 주요방송들과 신문, 라디오, 인터넷언론 등의 기사를 통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유럽의 세입자협회들처럼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각종 상담, 분쟁조정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국제세입자협회에도 가입해서 국제적 연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럽 등의 선진국에는 대부분 세입자협회가 있으며, 독일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거정책의 큰 축을 담당함으로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국의 세입자들의 한데 모이면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세입자가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 전화: 02-6022-4551(대표 상담전화)

○ 팩스: 02-363-5856

○ 홈페이지(다음 카페): http://cafe.daum.net/rent-poor

○ 페이스북(전국 세입자모임): https://www.facebook.com/groups/korean.union.of.tenants/

○ 후원계좌: 신한, 140-010-562391, 최창우  

[주거생태계조성_윤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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