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시한 무기한 연장? 절대 안돼!”

[김상도.부산]

“‘한국사회는 행동은 없고 말만 많다’는 이야기 수없이 들어”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논의 시한을 무기한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중부지방이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고 소양강댐에서 41년 만에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고 “이번 주 2차례 봄비 소식이 있는데 정말 반가운 봄비 소식이다. 우리 정치권도 국민들께 봄비 같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다”며 최근 꼬인 정국으로 인해 답답해진 심경을 토로했다.

▲ 새누리당 1일 열린 최고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김무성 대표는 메모를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시한에 대해서)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파기이자 야당에서 개혁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은 온 국민이 원하고 있고, 여야 모두 두 차례 걸쳐서 인정을 했고 목표도 정확히 설정되어 있다”며 “지도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철은 결단력이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도 바로 결단력”이라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가재정에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시대의 사명이라고 말씀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상기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우리의 윗세대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했었는데,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말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력”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김무성 대표는 덧붙여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공무원표를 의식해가지고 보궐선거 이후로 미룰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문재인 대표께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몇십년 동안 손 안대도 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한바 있다”며 “그 약속과 의지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되겠다”고 역설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은 머지않아 파탄 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모두 고통분담을 통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왔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와 실무기구를 빨리 가동시켜서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5월 2일 날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안을 내야하고, 5월 6일 국회본회의에서 개혁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공무원연금에 이어서 3월말이 시한이었던 노사정 대타협도 끝내 합의에 실패해서 구호만 요란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국가역량의 척도”라고 단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야만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추락을 면치 못하는 것을 다른 나라 예에서 봤다”며 “한국사회는 그동안 행동은 없고 말만 많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고 ‘결단’에 대해 실례를 들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노 액션 토크 온리(No action, Talk only)라는 말이 있다”며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새누리당은 자체개혁안을 비롯한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책임을 야당과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단체로 돌렸다.

김무성 대표는 끝으로 “야당은 더 이상 미적미적 정당, 눈치 보기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금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쓴소리로 충고했다.

[김상도.부산]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 합의안에 따라 5월 회기내에 반드시 실시되어야한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에 혈세는 년간 3조원이라는 국민혈세가 새어나가야한다.

[한나라]

국가 부도가 예상되는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는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 부담금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고, 연금 상한선을 두어 일정액 이상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부채를 줄여야 하겠지만, 그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리들 연금부터 스스로 포기하고 밀어 붙였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