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인합의금 기준약관

[강 사무장]

◆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 는 사고발생 기준 만 나이를 기준으로한다.

# 장례비

사망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 (제세액공제) 에서 본인의생활비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를 곱하여 산정. 다만, 나. (4)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의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 하지않음.

계산예식: (월 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X(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 지급일 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댓가로서 받은 보수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소득금액증명원)

나) 사업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다) 그 밖의 유직자 (이자소득자.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 함.

라) 위 가) 나 ) 다)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 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 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 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가 곤란 자

○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자 인금

라) 위 가.나.다에 해당하는 자 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 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 (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 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녀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애 미달하한 자: 19세에 이르기 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 (학생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 현역병 등 군 복무자 (급여소득자는 제외)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본인소득 (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북무기간에 대해서 만 적용)

현역병 등 군복무예정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소득 (단,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5)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 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로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나) 무직자 (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 월수

(1)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 월수" 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 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 까지는 월 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부터 취업가능월수 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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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나이 }

62세-67세 미만 취업가능 월수 36개월

67세-76세 미만 취업가능 월수 24개월

76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12개월

(3) 취업가능 연한이 사회통념 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직종에 타당한 취업 가능 년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 부상

1.적극손해 (치료비)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단위: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13	13	15
2	176	6	50	10	14	14	15
3	152	7	40	11	​	​	​
4	128	8	30	12	​	​	​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 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일 입원감소액 x 휴업일수 X 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위 가.에 따라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을 인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 의 그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주부)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 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것으로 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 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뤃 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보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 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다. 지급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주옥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상해등급

1-2급 인정일수 60일

3-4급 인정일수 30일

5급 인정일수 15일

자동차사고 합의금

무료상담: 1566-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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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 항 또는 (2) 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x 노동능력상실률x 85%

(나)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x 노동능력상실률x 85%

(다) 상기 (가).(나)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x 노동능력상실률x85%

후유장해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X노동능력상실률X85%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미만인 경우

(단위:%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이상 50%미만	400	14%이상 20%미만	120
35%이상 45%미만	240	9%이상 14%미만	100
27%이상35%미만	200	5%이상 9%미만	80
20%이상 27%미만	160	0%초과 5%미만	50

다.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해 위자료로 지급함

#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힌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밥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 기간

○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님 것은 과거 1년간으로 간주함

○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 종사자.무직자.학생.현역병.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해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 과목 전문가의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 할 수있음

라. 노동능력상실률 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ㅈ니츠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가정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여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 상태의환자 또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란?

1.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

2. 자력으로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

3.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환자

4.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 보지 못하는 환자

5.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하는 환자

6.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인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한 염좌.타박상.찰과상.뇌진탕 진단은 상담이 어렵거나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

강팀장 문의 ☞ 010-559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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