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칙총론

[소통과 공감]

1. 통칙의 의의

일반적으로 통칙(通則General rule)은 법령 첫 머리에 위치하여 그 법률로써 규정할 내용 중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추출하여 규정한 것을 말한다. HS 통칙(General rules)도 일반 법령과 같이 첫 부분에 위치하여 HS의 해석 및 품목분류 적용에 있어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HS 통칙은 품목분류적용에 있어 통일성(Unificatin)과 조화성(Harmonization)․ 간결성(Simplification)․ 해결성(Solution) 등에 기본 바탕을 두고 일물일처분류원칙(一物一處分類原則)을 구현하고 제고하는데 그 기능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통칙의 연혁

HS 통칙은 1961년부터 시행한 HS 전신인 CCCN부터 시작하여 보완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통칙의 명칭

HS품목표에서는 “HS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이고, 우리나라 관세율표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ariff Nomenclature)”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서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bined Tariff/statistical Nomenclature)”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칙 명칭만 다를 뿐 통칙내용은 동일하므로 실무 또는 편의상 “HS 통칙”, “관세율표 통칙” 또는“HSK 통칙” 으로 약칭해서 사용하고 있다.

구 분	구 성	비 고
HS 통칙	제1호 내지 제6호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내지 제7호	- 통칙1- 6호 HS 통칙과 동일함 - 통칙7 :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HS협약에 따른다.
HSK 통칙	관세율표 통칙과 같음

4. 통칙의 구성

통칙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총 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칙 제1호는 “최우선 분류원칙”으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칙 제1호에 의거 품목번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 내지 제4호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 내지 제4호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통칙”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칙 제5호 내지 제6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됨으로 이를 “보충적 통칙”이라고 할수 있다.

5. 통칙과 호 및 주와의 관계

통칙 2호 내지 5의 규정은 호의 용어 및 주의 규정에 반영하여 품목분류의 구체적인 계속진행하고 있다. 예시로서 통칙제2호가의 미완성과 관련된 반제품 즉 블랭크에대하여는 호의 용어에 규정하였고, 복합물에 대하여, 통칙제3호의다의 규정에 의한 최종호의 분류규정 관련사항은 각 통칙 해설을 참조 하기 바란다.

6. 통칙과 관세율표 해설서와의 관계

관세율표 해설서는 통칙 1-5까지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통칙1에 대한 호의 용어와 주에 대한 해설과 통칙2-5에 대한 규정을 아울러 해설하였다. 따라서 해설서에 내용이 통칙1에 규정 즉 호의 용어와 주의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고 전체를 아울러 보아야 한다.

7. HS 통칙과 관세율표 통칙

HS해석에 관한 통칙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nomenclature shall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


제1호(RULE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The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 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class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dings and any relative Section or Chapter Notes and, provided such headings or Notes do not otherwise requi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제2호(Rule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When by application of Rule 2 (b) or for any other reason, goods are prima facie, classifiable under two or more headings, classification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a)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or unfinished, provided that, as presented, the incomplete or unfinished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or finished article. It shall also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present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b)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mixtures or combinations of that material or substance with other materials or substances. Any reference to goods of a given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goods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such material or substance. The classification of goods consisting of more than one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ule 3.

제3호(Rule 3)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When by application of rule 2(b) or for any other reason, goods are, prima facie, classifiable under two or more headings, classification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
(a)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most specific description shall be preferred to headings providing a more general description. However, when two or more headings each refer to part only of the materials or substances contained in mixed or composite goods or to part only of the items in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those headings are to be regarded as equally specific in relation to those goods, even if one of them gives a more complete or precise description of the goods.
(b)mixtures,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s or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and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which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shall be classified as if they consisted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which gives them their essential character, insofar as this criterion is applicable.
(c) when goods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or 3(b), they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which occurs last in numerical order among those which equally merit consideration.

제4호(Rule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Goods which cannot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ules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appropriate to the goods to which they are most akin.

제5호(Rule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goods referred to therein :
(a)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drawing instrument cases, necklace cases and similar containers, specially shaped or fitted to contain a specific article or set of articles, suitable for long-term use and presented with the articl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shall be classified with such articles when of a kind normally sold therewith. This rule does not, however, apply to containers which give the whole its essential character.
(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a) above, packing materials and packing containers presented with the goods therein shall be classified with the goods if they are of a kind normally used for packing such goods. However, this provision is not binding when such packing materials or packing containers are clearly suitable for repetitive use.

통칙 제6호(Rule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For legal purpose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subheadings of a heading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ose subheadings and any related subheading notes and, mutatis mutandis, to the above rules, o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subheadings at the same level are compar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the relative section and chapter notes also apply,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제7호(*)- 국내통칙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각주(*) 대한민국 관세법상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7호

The customs classification which is not provided in the Nomenclature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Footnotes.(*) Rule 7 of Customs Tariff Rate Table(Attached Table) according to Customs Act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