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검사때문에 나라가 산다. -검사 林恩貞-
국민학교 때~
Documentary를 해설하는 요즘 해설자(Narrator)처럼 극장변사가 1인 다역의 목소리로 무성영화(無聲映畵)를 걸쭉하게 엮어가든 "검사와 여선생"이란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지독히도 배곺은 시절에 국민학교 교사로 부임한 여선생님이 남 몰래 먹여주든 점심 도시락을 잊지 못하든 코흘리개가 검사가 되었다.
마침 존경하든 여선생님이 부부싸움하다 실수로 남편이 죽자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이때 제자였든 검사가 공판검사를 맡아 구형하게 되었다.
극장 변사는 이대목에서 반 울다시피 여선생의 과거를 떠 올리며 피고인 여선생님을 변론하며 무죄를
선고해 주기바라는 무죄구형하는 대목을 클라이막스인듯 열변을 토했고 이를 보고 듣는 관중은 손이 아프도록 박수쳤다..
사건을 기소하고 죄를 물어 형기를 과하는 것이 검사의 본연의 직분인데 피고를 변호하다니?
재판 관례상 있을 수없는 일이였지만 어찌되었건 이 제자인 검사가 무죄가 된 여선생님을 부축하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뜨겁게 박수를 쳤는지 모른다.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다니~
재작년 11년 9월 16일~
군사정권에서 의해 조작된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15년간 옥살이를 한 제일교회 목사 박형규 피고에 대한 재심에 공판검사를 맡은 임은정(林恩貞) 검사가 억울하게 독재정권에 의해 씌워진 주홍의 글씨를
지워주도록 재판부에 무죄구형을 하였고 재판장은 즉시 무죄를 선고를 한 재판역사상 전무후무한 구형을 한 임은정검사에 대하여 환호하였지만~
비슷한 사건인 작년 12년 12월 28일~
역시 516군사정권에 의하여 반공법위반혐의로 7년간 옥살이를 한 故 윤길중(尹吉重 ;국회부의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도 공판검사를 맡게되었다. 검찰 고위층은 임은정 검사가 취할 무죄구형을 막기 위하여 재판직전에 공판검사를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때 임검사는 상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재판정의 문을 걸어 잠그고 전과 같은 무죄구형을 하고 재판부도 무죄선고를 내렸다.
앞에서와 똑 같은 사례를 박형규목사건에 관하여는 별말 없다가 정권이 바뀐 순간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4개월간정지처분을 내린 부당함을 저질렀지만 임은정 검사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소신을 관철한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여자 검사이다.
5년 전의 광주 농아학교 성범죄를 척결한 도가니 검사라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엊그제
서울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저지른 여기자 성취행 사실을 단순한 경고로 처리한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한 용기 있는 대한민국 검사 임은정의 모습이 너무나도 눈부셔
임검사의 일기에 적힌 임검사의 버전을 올려 본다.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밀려든다.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소리를 쳐주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다." - 林恩貞-
- 글/ 써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