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원 등록

[너럭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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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원 등록은 각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는데 민간정원으로 등록하게 되면은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 수입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성으로서는 어떠한 사업보다 좋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요즘은 건강과, 힐링, 녹색환경으로 그린 산업을 중요시하고 있고, 도시민들도 꽉짜여진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까운 경치 좋은 곳을 찾아 힐링을 즐기는 문화가 많아, 이 중에 민간 정원이 또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민간정원 등록하려는 문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들에서도 크게 장려하고 있어 앞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메김할 것으로 봅니다.

민간정원 등록 요건

민간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목정원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에는 시설요건과 인적요건이 있습니다.

시설요건

종류	기준
정원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녹지면적의 경우 제곱미터와 같은 면적 단위가 아니라 대상지 내 면적 비율임
편의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은 필요하지만,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갖추지 않아도 됨

인적요건

• 등록하는 정원의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정해진 자격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을 갖추어야 함.

• 정원 전문관리인은 조경ㆍ농업ㆍ임업 분야의 국가자격증이나 교육ㆍ실무 경력을 필요함

•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정원 전문관리인이 없어도 됨.

• 전문관리인 자격

- 조경기사

- 조경ㆍ농업ㆍ임업 분야 산업기사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조경ㆍ농업ㆍ임업 분야 기능사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 조경ㆍ농업ㆍ임업 분야 10년 이상 담당 공무원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조경ㆍ농업ㆍ임업 분야 전공 학사 이상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과정 이수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기관ㆍ단체가 시행하는 정원사 양성 교육 80시간 이상 이수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등록절차

1. 신청인은 신청 서류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

2.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

3. 접수된 서류 내용을 법적 기준의 부합 여부와 현장 상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

지자체별 필요에 따라 전문가ㆍ기관이 개입할 수 있음.

요건검토 사항은

- 법적 기준 검토: 법령에 명시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합하는가?

- 현장 상황 검토: 제출 서류의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가?

위법 사항 등 등록을 저해하는 문제는 없는가?

신청 대상이 정원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는 민간정원으로서 적합한가?

* 등록을 신청한 정원이 법적 기준과 조성 수준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현장에서 신청인과 대상 필지 에 관련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민간정원 등록이 불가함.

* 예를들면

- 허가받지 않은 토지 전용(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 경계 침범으로 인한 토지 불법 점유

- 불법 건축물 및 주차장 조성

- 개발제한구역 위반 등

4.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등록 여부를 통지하며, 승인되었을 경우 등록증을 교부

이상 민간정원 등록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민간정원 등록에 문의사항 계시면 연락 바랍니다.

[출처] 민간정원 등록하기|작성자 행정사 노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