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증액 130억 책정국회, 정부안보다 증액…

[이규섭]

가덕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증액 130억 책정국회, 정부안보다 증액…

22.12.26

가덕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 10억 증액 130억 책정국회, 정부안보다 증액…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784억
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 17억·남부내륙철도 1786억본회의 의결 내년도 부산울산경남 국비 예산

가덕 신공항 건립과 관련한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10억 원 늘어난 130억 원으로 확정됐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건설에는 784억 원이 배정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내년도 부처 예산은 55조7514억 원이다. 2022년(6조681억 원)에 비해 4조3167억 원 줄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22조5194억 원)보다 1181억 원,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안(33조3691억 원)보다 190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주요 분야별 내년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7조642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조350억 원, 사회복지 2조7241억 원 등이다. 이 예산은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이라는 4대 목표 아래 쓰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에 ‘메가시티 1시간·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한 도로·철도 필수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 육성을 위한 신공항 건설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특히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와 울산외곽고속도로(573억 원) 건설 등 4건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13.6㎞·4차로)는 신항 여객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공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났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던 가덕 신공항 건설의 기본조사·설계비·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 용역비 등도 내년 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당초 국토부는 120억 원을 책정했으나 10억 원이 증액됐다. 이는 신속한 가덕 신공항 건설이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예산은 17억4000만 원이다. 용소삼거리와 이기대(1.9km) 간 트램 경전철 실증사업이 이뤄진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예산은 정부안(1686억 원)보다 더 늘어난 1786억 원이 됐다. 지난해 541억 원보다 1245억 원이 증액된 수치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의 차질 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저소득층 주거 비용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