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월요일] 한겨레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상병 사건' 재검토 4차례 집요한 압박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검토하기 전에 네 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받으라는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병대 군사경찰의 판단을 국방부 군사경찰이 재검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조사본부는 거부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이 회수된 지 나흘이 지난 지난해 8월 6일부터 4차례 재검토를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조사본부 측이 관계자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해도 되냐는 물음도 던졌지만, 이 장관은 기록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 등이 조사본부에 집요하게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는 조사본부가 국방부 소속 군사경찰이기 때문에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윗선'개입 정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4일 임 사단장 등 4명을 혐의자로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 조사본부 채상병 사건 재검토 압박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     # 윗선 개입     '백종원 점포' 평균 3년 만에 폐업...업계 평균은 7.7년   유명 방송인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 이후 존속 기간이 평균 3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외식업경영실태조사상 2022년 전체 프랜차이즈 평균 존속 기간은 7.7년입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50개의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브랜드는 빽다방·한신포차 등 모두 25개입니다. 2022년 기준 프랜차이즈 본사가 1.45개 브랜드를 평균 운영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더본코리아는 브랜드 신규 등록과 자진 말소가 활발한 셈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두고 정종열 전가협 가맹거래사는 1~2억원씩 투자해서 점포를 연 가맹점주에게 3년이란 시간은 투자금을 뽑기에도 짧은 시간이라며 백종원이란 이름을 이용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더본코리아 본사의 연 매출은 2010년 430억원에서 지난해 3880여억원으로 9배 증가했지만, 가맹점 평균 연 매출액은 8억 7500만원에서 3억 8680억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시장 트렌드에 맞춰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강점인 회사라고 반박했으며, 소형매장 비중이 커지고 일부 브랜드에는 위축된 외식 소비심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더본코리아 산하 가맹점 존속 기간 짧아       # 더본코리아 본사와 가맹점 매출 반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