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노인요양원) 이용 안내

[재미있는 세상]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안내

                                                              상담 : 실버홈노인요양원 (033-462-9111)

                                                                       인제군 사회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복지계

                                                                       장기요양보험 인제센타 (033-461-3400)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입소절차에 따른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입소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

 1) 대상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요양시설(입소시설)

 2) 입소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 조치하고, 만약 양로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다)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기존 미지원시설)에 입소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지 못함

	※ 기존 입소자의 보호
* ’08.7.1일 이전에 시군구청장의 승인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는 무료, 실비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실비입소자”는 3등급 및 등급외자 판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보호 * ’08.6.1일 이전에 자의로 운영비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은 3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의결 후 “시설급여”를 제공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기초생활    수급노인, ②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	입소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가)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나)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다)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마)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바)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2) 일반 노인

   가)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나)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다) 이하 위 1)의 라) ~ 바)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