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세무사] 세금환급, 비과세 성공 사례 안내

[세무법인지평]

세무법인지평 본점(대표세무사 박병엽 · 세무사 박준현)에서 진행했던
"세금 환급 · 비과세 및 조세불복 성공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경정청구 환급 및 비과세 성공 사례◎
 
(1) "양도세 경정청구" 환급 성공 사례
2022년 3월 '◯◯김씨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억원 및 2024년 1월 '□□이씨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3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적용 대상’ 임을 이유로 각각 ‘경정청구’를 신청, △△세무서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세금 전액”을 환급받아 드린 사례
 

(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성공 사례
2024년 8월 김○○님 부부(주택 2채 및 건물 1채 보유)의 양도소득세 7천만원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이 아님'을 입증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소득세법 상 '일시적 2주택자'를 주장한 바, △△세무서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세금전액"을 환급받아 드린 사례

(3) "취득세 경정청구" 환급 성공 사례
2024년 3월, 상속인 심◯◯ 외 1인이 상속 취득한 농지 및 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 ‘자경농민의 농지 등 취득세 감면 및 특례세율 적용’ 및 ‘상속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포항시 ◯구청으로부터 1천만원을 환급받아 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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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성공 사례
2023년 6월, 박◯◯ 님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을 취소하고 △△세무서로부터 세금 5백만원을 환급받아 드린 사례

의뢰인	세목	경정청구 대상 세액	청구결과	경정청구 연월
◯◯김씨 종중	양도소득세 등	8억원	전액 환급	2022년 3월
□□이씨 종중	양도소득세 등	3억원	전액 환급	2024년 1월
김◯◯ 님	양도소득세 등	7천만원	전액 환급	2024년 8월
심◯◯ 외 1인	취득세 등	1천만원	전액 환급	2024년 3월
박◯◯ 님	종합소득세	5백만원	전액 환급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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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불복" 성공 사례◎
 
(1) 국심2005구953 (2006.12.12.)
포스코에서 건설한 ‘지곡그린빌라 2차 주택’ 을 분양받아 양도한 이◯◯님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신고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포스코를 주택건설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세금을 고지받았으나, 우리 사무실에서 이의신청 및 조세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포스코를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 내, 고지세금을 '전액 취소' 한 사례
 
(2) 2021년 7월, 개인 사업자 이◯◯님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서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억울하게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불복(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를 인용받음으로써 가산세 포함 약 8천만원을 취소한 사례
 
(3) 2023년 12월, △△세무서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1억원 중 건물분에 대해 부당하게 과세된 9천만원에 대하여 불복(이의신청)을 진행한 결과, △△세무서로부터 ‘직권 취소’ 받아 드린 사례

의뢰인	세목	불복청구 대상 세액	청구결과	불복청구 연월
이◯◯ 님	양도소득세	1)참조	인용	2005년 2월
이◯◯ 님	종합소득세	8천만원	인용	2021년 9월
●● 도시개발 사업조합	종합 부동산세	9천만원	직권취소	2023년 12월

1) 우리법인의 불복청구 결과로써 지곡그린빌라 2차 주택 분양자(200세대 이상) 전체가 세금감면 대상이 되었으며,
실제 감면대상자들의 세금혜택 절감액은 집계가 어려워 미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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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해명자료 안내’ 에 대한 비과세 성공 사례 ◎
 
(1) 2024년 1월 경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임◯◯ 님'이 △△세무서로부터 안내받은 양도소득세 5천만원에 대하여 조특법 농어촌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동거봉양 합가를 중첩 적용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써 비과세 인정받아 세금 전액을 취소해 드린 사례
 
(2) 2022년 4월 경 '재건축 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자 최◯◯ 부부'의 양도소득세 3천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를 성공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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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외에 '혼인합가' 및 '대체주택' 취득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비과세 컨설팅 성공사례 다수

의뢰인	세목	부과(고지) 예상 세액	해명 결과	해명자료 소명 연월
임◯◯ 님	양도소득세	5천만원	3주택자 비과세 성공	2024년 1월
최◯◯ 님 부부	양도소득세	3천만원	2주택자 비과세 성공	2022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