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재판 [자료집]대리기사수탈과 로지소프트 재판,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기사수탈과 로지소프트,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

                - 대리기사 수탈과 권익운동의 소중한 증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본 협회 김종용회장의 로지소프트사와의 재판 기록을 정리한 자료집 [대리기사 수탈과 로지소프트,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자료집 내려받기 ☞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pdf

이 재판은 2013년 말, 당시 대리기사 권익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김종용회장을 로지소프트사와 21개 주요 대리운전업자들이 공동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해 촉발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 조서 작업 중 당시 수사팀장인 모씨의 터무니 없는 시비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3년여에 걸쳐 파행적으로 진행된 재판으로서, 결국 김회장이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 검찰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송민기사장은 이 사태를 계기로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김종용회장의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고 업무방해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이 재판은 당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게 된 로지소프트(현 바나플) 송민기사장의 보복 행위인 동시에 성장하는 대리기사권익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몰지각한 조치입니다. 이런 업자들의 처신에 맞서 그들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재판을 승리로 이끈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의 여러 자료들을 모아 한권의 자료집으로 내왔습니다.

▲로지소프트(바나플)의 송민기, 로지A연합장 하나로대리의 이영재, 로지B연합장인 부천 하이연합의 홍재선, 로지C연합장인 다솔대리의 이영종, 둘리대리 김해남, 7080대리 장유진, 천일대리 현남술, 스타대리 김진환, MRC송경숙, 7080대리 정정석, (주)2580 최한석, 국제대리 신문기, 1911대리 강철, 네트워크 김희정, 1599 정정희, Mcompany 최영진, KNS 권오경, 한국대리...등 21개 업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자료집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생생한 기록이며, 잘못된 현실을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 정리된 고발장입니다.

▲로지소프트 송민기외 21인의 대리운전업자들, 김종용회장을 형사고소하며 공격했다. 로지소프트의 목진원부장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워, 프로그램사인 그들이 갑중의 감임을 스스로 자백하는데...

부디 이 자료집이 부당한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개선하는 소중한 공론의 무기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업자들의 반성 및 상생과 함께 공정시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자료집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자료집을 내면서...

[자료1] 사필귀정, 김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무죄 확정

[자료2] 변론요지서

[자료3] 김종용회장의 진술서

[자료4]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5] 김종용회장 재판 판결문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