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겁나는 나라
고등학생 300여명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이 처음엔 분노를 느꼈다. 혼자 탈출한 선장과 엉망으로 사고 수습을 하는 공무원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이 나라에서 애 키우기가 겁난다'는 불안이다. 젊은 부모나 예비 부모는 물론 이미 자식 다 키워놓은 중년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
주말에 아파트 어귀에 모인 50대 주부들은 "이런 나라에서 외동은 절대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부는 "며느리한테 '적어도 둘은 낳아야 한다. 하나는 절대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다른 주부들도 모두 맞장구를 쳤다. 자식 한두 명 잃는 것이 예삿일로 여겨진 못 살던 시절에나 오갔을 대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이런 불안감은 진도 사태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다. 아이들이 어이없이 죽어간 사건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7월엔 해병대 캠프에 간 고등학생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고, 올 2월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던 대학생 9명이 무너진 건물에 깔려 사망했다. 모두 우리나라에 사는 아이라면 일상적으로 거쳐 가는 행사에서 당한 일이라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 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지만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아이를 태우는 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이들 수백만명이 찾아가는 수련 시설들이 안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 부모들은 '학교에서 가는 거니까 괜찮겠지' '나라에서 인증한 시설인데 별일 없겠지' 하면서 믿고 보낼 수밖에 없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326명이다. 교통사고로 131명, 익사 사고로 53명, 추락 사고로 36명이 숨졌다.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은 4.3명으로 영국(2.5명)이나 독일(2.6명) 같은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되게 높다.
정부는 불과 한 달 전에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어린이집이나 키즈 카페가 문을 열 때부터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냈다.
캠프 사고가 나면 캠프를 점검하고, 키즈 카페 사고가 나면 키즈 카페를 점검하는 정부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진도 사건이 터지자 정부가 각 학교에 한 일은 '수학여행 가지 마라'고 한 것뿐이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자녀 양육 불안 요소를 뿌리 뽑지 않으면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것이 속 편하다'는 국민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이 키우기 겁나는 나라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