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조세특례제도

[구름따라]

가업승계 조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가업을 원활하게 다음 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와 증여세 측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크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구분됩니다.

​1.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 가업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요건:

•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

•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인 요건:

•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공제 한도: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10년 이상: 300억 원

• 20년 이상: 400억 원

• 30년 이상: 600억 원

사후 관리 요건:

상속 후 5년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 지분 감소 금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기준의 90% 이상 유지.

•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저율의 증여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 가업 요건: 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인 부모.

  •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인 자녀.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과세 특례:

  •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 과세표준 60억 원까지는 10% 세율 적용.

  •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 적용.

  사후 관리 요건:

  증여 후 5년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 지분 감소 금지.

  • 가업의 휴업·폐업 및 주된 업종 변경 금지.

  참고사항:

  2024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와 세율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되며, 12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