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보는 에너지 시민의 생각(김제남 이사)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보는 에너지 시민의 생각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전환도시위원장 김제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이 지난 4월 19일 발표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1차 계획은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제2차 계획은 박근혜정부에서 수립했다. 대통령 임기 5년에 따라 각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은 향후 20년간(‘19~’40)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등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의견수렴과 부처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향후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3차 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산업ㆍ건물ㆍ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2040년 수요전망치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2017년 소비 수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국내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7%(‘00~’17)로 OECD 선진국들이 같은 기간에 에너지소비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달리 에너지다소비 저효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 대비 동일 부가가치 생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에너지효율성이 OECD 35개국 중 33위로 꼴찌 수준이다.  

무엇보다 값싼 전기요금과 환경·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에너지 가격의 왜곡은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에너지효율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할 동기도, 에너지효율화에 투자할 유인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3차 계획이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강력한 소비감축 목표와 혁신적인 정책수단을 확고하게 담고 있는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계획안은 수요관리 정책수단으로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가격체계 왜곡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소비 및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한다는 핵심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정부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금기어가 되는 분위기이다.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무성한 말잔치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얻는 가치 비용으로서 전기요금 인상을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원전과 석탄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40)로 대폭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주력하여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그리고 대규모 송전망을 전국적으로 늘려나갔다. 그 결과로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환경오염은 가중되었다.

또한 17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은 7.6%로 OECD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국제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이 재생에너지 구성의 절반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어 실제 재생에너지 비중은 더욱 낮은 한계에 놓여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산업경쟁력이 OECD 선진나라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볼 때 보다 도전적인 목표와 이행수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4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35%로 설정하고, 지역 기반의 시민 발전소, 협동조합 발전소 등 공동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30%(‘40)로 확대하고, 참여·분권형 거버넌스 구축과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내실화하고,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에너지정책은 정부주도 중앙집중형 대규모설비 공급 위주로 추진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했으며 원전, 화력발전, 초고압송전탑 대규모 설비 주변 주민의 피해는 일방적으로 가중되어 왔다. 최근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입지타당성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3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분권형 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내용이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중앙에서 지원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일방적인 소외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복원대책, 고용 전환 프로그램, 산업피해 대책 등을 마련하여 모두를 포용하는 에너지전환 경로를 걸어야 한다. 지역주도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설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과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산업 분야는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1,000만개를 넘어섰고, 2050년 2,8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17년 기준 1만4천개 수준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태양광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풍력은 기술경쟁력이 있는 선진나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산업화전략을 도외시한 재생에너지 물량보급 위주 정책이 낳은 문제이다. 이번 3차 계획이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고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 에너지통계 인프라는 빈약하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정보 시스템, 투명한 정보 시스템이 취약한 편이다. 에너지통계가 정책 활용, 참여와 소통, 에너지서비스 제공 등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투명한 에너지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확대하고 에너지전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절약, 효율화, 재생에너지 생산의 다양한 에너지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에너지플랫폼 구축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정책과의 정합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과거 1,2차 계획은 정부 주도로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가 누릴 행복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에너지계획을 짜야 하는 시대이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87%, 미세먼지 배출량의 56%를 차지하는 에너지분야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3차 계획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드러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에너지정책목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갖고 수립하고 있다. 파리협정 이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90년 대비 80~95%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5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발전비중의 8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20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총에너지 소비 중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30년까지 13년 대비 온실가스를 26% 감축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2~24%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 2030년 536백만톤 국가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각 부문별 감축목표를 강화했다. 특히 에너지분야 발전부문은 2030년 192.7백만톤 배출량 목표에 34.1백만톤의 추가감축잠재량을 포함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발전부문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량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현재 46%에 이르는 석탄발전량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본질적으로 에너지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에너지정책의 전환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재고(再考)하여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구 차원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삶의 양식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계획이 되기를 바란다. 2040년 지속가능한 미래, 저탄소 에너지저소비사회를 향한 희망이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