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비리 국방부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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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건정책과 병무청 본청 서울지방병무청 병역 비리를 고발 합니다

처음 병역 비리 알게 된 시점이 본인 아들이 2023년 신검을 받고 2024년 기초군사훈련 소집 면제 제도로 심의 신청 후 4번 부결 후 국방부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검토 분석 후 민원 정보공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2020년 2023년 병역법 병역판정 기준 별표 3 병역 등급 판정에 기준이 되는 별표 3를 개정했습니다

고혈압을 개정하면 30분 이내로 술 담배 커피 마시기 말라고 하고 고혈압이 의심이 되면 수동 혈압계로 측정을 하라고 하고 재검 후 진단서 의무 기록이 없어도 사회복무요원 판정 의사가 최종 등급 판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30분 전에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고의로 30분 전부터 술 담배 커피를 마셔도 위에 법 내용으로 조사가 불가하고 상식적으로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전자식 혈압계 쓰지 않고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조작이 가능한 수동 혈압계로 측정하라고 했습니다

당뇨는 아직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을 <제2형 당뇨> 문구를 삭제해서 판정 의사가 앞으로 당뇨가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4급을 줄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신검 직전 재검 직전에 고의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대학병원 진단서로 당뇨 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4급 줘야 정상인데 판정의사가 아직 전 단계인 사람이 몸 관리 음식을 고의적으로 조절 안 한다고 보고 4급 판정을 했다는 말이 되고 20대 초반 나이에 고도비만 고혈압 BMI 지수 이상 없이 당뇨라면 병역 면탈을 의심해야 정상입니다

아토피는 신구 대조표를 참조하시면 평시 4급 전시 3급을 평시 4급 전시 4급으로 수정하고

<개정 사유 생물학적 제제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는 치료 전 상태를 참조하여 4급 판정>

호전이 되면 상식적으로 3급 현역을 주라고 해야 정상인데 치료한 상태를 참조하여 4급 판정을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정신과는 군부대 지휘 관리에 부담이 된다고 우울 불안 장애가 있다면 4급을 주도록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이전에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어도 현재 문제가 없다면 현역을 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병무청에서 병무청 지정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 진료 기록 6개월 이상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여 일반 정신과 병원을 6개월 이상 진료 기록이 있으면 4급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현재 정상이라고 해도 예전 6개월 이상 정신과 기록만 있으면 4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 입대 자체가 우울 불안이고 훈련소에 가면 두려움 공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대를 간다면 더욱 심해지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울 불안을 이유로 현역 불가라면 대한민국에서 현역을 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울 불안 기타 정신적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사이코패스 정도 일 겁니다

특히 고의로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정신과 6개월 이상을 다니면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

병역 면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상담 정밀조사를 하면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설사 의심이 가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고발을 하여 재판을 해도 법적 근거 되지 않아 패소로 보이고 실제 병무청에서 정밀심사 기록으로 고의적 병역 면탈 증거가 될 수 없어 고발이 불가한 걸로 보입니다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2

개정안

주2 : 현역복무 중 CRPS가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치료 후 판정하며, 이때 2인 이상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소견을 참고한다.

주3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객관적인 진단 점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불치병이고 고통이 산모 출산보다 더 큰 고통이 동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소견을 참고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입니다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병원은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병원이고 진단서 아니고 소견서를 참고해서 판단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역 복무 중이라고 나와 있으면 병무청 신검 재검 이런 방식으로 최종 등급 판정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구글로 조금만 검색을 해도 저 병은 대학병원에서 치료 진료를 받아야 하고 소견서도 대학병원 발급 소견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단서도 없고 일반 병원 소견서와 진단 점수 표를 가지고 사회복무요원 판정 의사가 최종 판정을 했다면 대학병원 선생님도 판단하기 어려운 병을 진단하고 최종 판정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개정안 내용에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통계상으로 4급 5급 사회복무요원 면제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보이기에 예를 들어 평발 난시 고도비만을 개정한 거 같습니다

형평성을 이유로 평발 난시 고도비만을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 전시가 되는 작전에 투입이 불가하고 방해만 됩니다

군대에서는 실제 전쟁을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본인 주특기 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BMI 지수가 33이 넘어가면 당뇨 혈압 기타 내과적 문제가 발생하고 대사증후군 당뇨 합병증이 유발이 됩니다

BMI 35로 올리고 작년에는 4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고 개정을 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또 한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려서 병역 면탈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병무청에서는 조금만 의심이 가도 초중고 생활기록부 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병역 면탈을 하기 위해 살을 찌우고 4급 5급을 받기 위해 당뇨 고혈압 병이 생기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평생 당뇨약 혈압약을 먹고 일반인에 비해 몇 배가 되는 심장 뇌혈관 위험으로 급사를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병역 면탈이 가능하도록 병역판정 기준 별표 3를 개정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과로 4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훈련소가 면제가 되고 행정직만 근무하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병으로 병역 면탈을 한 사람들을 사회복무요원 행정식 편한 근무지로 보내기 위해 기초군사훈련 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훈련이 불가한 사람들은 부결 시켜 훈련소로 보내고 본인 선택한 인원만 가결을 시켜 주었고 구에 자리가 난다면 추가적으로 가결을 시켜 준거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1년 1차 2차로 본인 선택으로 가고 싶은 근무 시설을 지원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 지역은 예를 들면 구청에서 30명 필요하다 하면 5명 정도 본인 선택으로 지원하게 하고 나머지 인원은 직권 소집으로 배정을 합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가수가 근무한 마포구 시설 관리 공단은 16명이 필요하다 하면 본인 선택에서 제외하고 전부 직권 소집 근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전 지역을 본인 선택 직권 소집으로 만들었고 본인 선택으로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필요인원이 충원이 되고 본인 선택을 하고 취소를 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직권 소집 근무지 중에 사회복지시설 근무지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편한 근무지 행정직으로 가고 싶어서 예를 들면 구청에서 1명 인원 필요하다고 하면 100명 이상이 지원을 합니다

이유는 탈락 횟수를 늘리면 나중에 본인 선택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빠른 병역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서울지방병무청 사회 복무과는 근무지 배정 구분은 직권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편한 근무지를 가기 위해 3년 이상 탈락 횟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사기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본인 선택을 안 하고 소집 대기를 하면 직권 소집자가 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행정직 편한 근무지로 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 전화로 본인 선택을 안 하고 직권 소집으로 행정을 가겠다고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았고 직원분은 복불복이지만 가능은 하다고 했고 웃으면서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서울지역은 어리석고 바보짓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근무지를 갈 수 있고 병무청에서 만든 본인 선택은 서울 지역서 보면 사기 범죄이고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입영 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훈련소 입소 후 귀가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귀가자가 생기면 직권 소집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귀가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정신과 2번 검사 정밀검사가 있어서 귀가자가 없어야 정상이라고 하고 합니다

작년 2024년에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이 훈련소에서 수류탄 훈련 중 수류탄을 던지지 않아서 사망하고 옆에 있던 조교는 수류탄을 뺏기 위해 시도하다 큰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아무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입대 후 군 훈련소에 들어가면 조교를 보고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 극도에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훈련소 입소 후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귀가 자체를 못하게 막는 이유는 병무청에서 정한 행정직 편한 근무지로 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역으로 입대 후 훈련소에서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귀가를 하면 직권 소집 대상자가 됩니다

고발장 내용들은 전부 국방부 병무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공개정보 자료이고

특히 서울지방병무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본인 선택 이번 연도 조회를 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이 올린 서울지방병무청 각구 별로 배정 인원 전체 실제 근무지를 알아보지 못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구청 이름순으로 정렬을 본인이 사는 구에 근무지 배정 인원만 보면 되는데 알아볼 수 없도록 고의로 시설 이름순으로 정열을 해서 pdf 파일로 된 파일을 따로 엑셀로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면 서울 전 지역이 직권 소집 근무지는 행정직 편한 근무지로 되어 있고 실제로 본인 선택으로는 알 수 없는 숨겨진 편한 근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조정(7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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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사회복무요원기관별배정인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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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사회복무요원기관별배정인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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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202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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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선택 최종경쟁률(2022년-2024년)_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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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선택 최종경쟁률(2022년-2024년)_2차.pdf

6.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