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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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사회는 묵혀왔던 문제는 계속 터지는 그 대립과 반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아파하는 갈등사회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60%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 이웃 분쟁을 비롯해, 송전탑, 원전 등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 세월호 사건과 같은 국가적 갈등, 남북분단 등 정치적 갈등, 일
본의 10배에 달하는 소송 건수 등 실로 폭증하는 한국사회 갈등은 나열하기가 버겁
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위원이 조사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나타났
다. 이는 정부의 행정이나 제도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 해소되지 못한 사회갈등이 국가경제와 시민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YMCA 시민사회운동본부)


최근 한국사회는 층간소음, 골목길 주차분쟁 등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이 심지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비롯해 골목길 주차분쟁, 쓰레기 투기 및 악취문제, 공사장 소음 · 먼지 등 개인적인 갈등부터 집단적인 갈등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최근 분쟁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소송 등 법적절차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 갈등의 씨앗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갈등에 대해 자율적 해결수단으로 각종 마을 갈등을 공동체의 토론과 조율로써 이웃 간 관계회복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은 층간소음이나 골목길 주차분쟁 등 갈수록 늘고 있는 마을주민 간 갈등의 자율적, 창의적 해결을 위해 지역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광주시, 광주지방법원, 광주 남구가 추진주체로 참여하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가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센터는 마을주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생활분쟁들에 대하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지원인(법률전문가, 지역덕망가, 층간소음관리사,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양성하여 주민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의 화해를 돕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의 힘을 되살리며,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