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태양광 지자체 법령(1)

[정회헌(양양)]

1. 국가 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의 태양광 및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주요 법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지자체가 태양광 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장려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을 포함합니다:

• 장려 및 지원: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합니다.
• 협의 요구: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의무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축, 증축, 개축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재산 활용: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공공 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계약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배포 프로젝트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배포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위임: 이 법에 따른 일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태양광 에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지자체가 태양광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출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영문판.]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55018&type=part&key=31))

2. 인천광역시의 지방 정책

인천광역시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탄소 중립 목표: 인천은 2045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 재생 가능 에너지 인센티브: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합니다.
• 신성장 동력: 드론 산업, 도시 항공 모빌리티(UAM) 산업, 바이오 기술, 수소, 2차 전지와 함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공식 웹사이트(인천광역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지역별 세부 정책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를 통해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2.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사업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생활 실험실(living lab)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는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한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이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https://www.ulex.co.kr/%EB%B2%95%EB%A5%A0/1774815-2211733-%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C%8B%A0%EC%9E%AC%EC%83%9D%EC%97%90))

3. 연수구 청학동의 구체적 정보

• 환경보호 협동조합: 청학동의 환경보호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나 태양광 에너지와의 연관성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지역 내 태양광 연구: 인천대학교는 연수구에 위치하며, 투명 태양광 셀과 같은 태양광 에너지 기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지역 내 태양광 기술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는 투명 태양광 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국제대학교 연구 뉴스] (https://www.inu.ac.kr/inu/index.do?epTicket=LOG))

4. 결론

대한민국의 태양광 관련 지자체 법령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기반하며, 지자체가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장려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탄소 중립 목표와 재생 가능 에너지 인센티브를 통해 환경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지만, 태양광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연수구 청학동의 환경보호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아마도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일반 지침에 따라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내 인천국제대학교의 태양광 연구는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점으로, 지역 태양광 기술 발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