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장의 혁명과 개혁

[솔밭향]

1961년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1962년의 새 아침 박정희 의장의 정부 시정 방침을 말씀 하시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장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962년도 정부의 시정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개월은 실로 우리 역사상 새로운 전진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민주제 우방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획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신실한 기풍을 진작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 분야에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책정하여 그 강력한 실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상과 같은 국제적 국내적 여건을 토대로 힘찬 건설을 시작할 1962년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의 정부는 다음의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서 혁명 공약을 어김없이 실천할 것입니다.

1. 반공 태세 강화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반공 이념을 수호할 뿐만아니라 그 실질적인 성향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일체의 용공 세력을 분쇄하고 반공 체제의 입체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 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병력 수준을 계속 유지하며 장비의 현대화로 국방력의 강화를 기하고 우방들과의 군사적인 유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서 직접적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간접적인 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역량과 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2. 다음에는 외교 문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혁명 공약에 명시한 바와 같이 유엔헌장의 정신 및 국제협약을 충실히 준수 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토통일을 거족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격동하는 내외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외교 체제를 완비하여 자주 외제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며 종래의 포식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특히 유엔 및 비공산 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을 적극화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외교를 전개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외자의 도입을 장려할 것입니다. 한일간의 교섭은 계속 추진하되 현안문제가 타결된 연후에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협력 문제는 그 후에 토의하겠다는 우리의 방침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습니다.

3. 행정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민주적인 국가 행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료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지향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조직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며 봉사 정신을 발휘하도록 정비 조정할 것이고 민사 제도를 확립함으로서 직업 공무원제도를 실현하여 민주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기강을 바로 잡는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무원의 특기와 직위 및 책임에 상응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하여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기할 것이고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사무 장비를 현대화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유일의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새해부터는 우리의 군색한 재정에서도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 하므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활과 신분의 보장을 예의 강구 함으로써 부패의 구실을 제거할 것입니다.

4. 사회정의 구현에 대해서

국가사회 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든 법령을 정비하여 사법 분야와 재판 및 검찰 업무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장과 준법정신을 앙양케 할 것이고 형사정책의 합리적인 시행과 행정의 효율적인 보람을 기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악을 조성한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장비의 현대화와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경찰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함으로써 명랑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혁명재판의 결말을 조속히 지음으로써 이로 일어서 우리가 궐기하게 된 구악의 소탕에 단락을 짓고 희망에 찬 국가사회의 기강 확립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경제시책

혁명정부는 지난 반년 동안 경제적 침체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단시일 내에 기적적으로 안전과 회복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타당한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계의 도전을 기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첫 고비를 넘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또다시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혁명정부는 국민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공약을 어김없이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금년은 이 역사적 과업을 실천에 옮겨야 할 바로 첫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7.1%나 되는 경제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이 의욕적인 사업을 착오 없이 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혁명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대강을 그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 한국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공업화에 두고 계획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한계적인 경제정책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2. 제1차 년도에 있어서는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기간공업과 전력⋅석탄 등의 에너지 부문과 산업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수산 부문의 개발에 계속 주력할 것입니다.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이 분야의 생산증대가 무엇보다 긴급한 점에 비추어서 영농⋅축산⋅어로 자금을 적기에 과감히 방출해서 생산증가와 농어촌의 경제형성을 이룩하도록 하고 특용작물의 증산⋅유추 농업의 장려⋅수산업의 진흥을 통해서 농어민 소득향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 협동조직을 강화하고 농경지의 확장과 목초지의 개척을 기하고 경제림 및 부락 연료림의 조성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산림 행정을 시정할 것입니다.

3. 상공부문에 있어서는 지혈적 종목인 화학비료⋅시멘트⋅종합 제철 및 전류 등 분야의 건설에 착수하고 전원개발과 석탄 증산에 힘쓰되 기존 시설의 확장 화력발전소의 신설 수력발전소의 건설 계획에 착수할 것이며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출 능력을 진흥시키는 동시에 주한 외군에 대한 훈납 및 영업 제공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4. 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자진 납세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하여 인정과세의 폐단을 지양하고 밀수의 방지 및 단속 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퇴직자금 및 영세자금의 동원을 위해서는 국민제도를 정비하고 저축 증강책을 기하며 보험⋅증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책을 강구 할 것이며 예산 및 회계제도를 개선해서 국가 경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관리 기업체의 합리적인 구명을 기할 것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공익성을 띤 주요 기업에 대한 불가피한 정부 관할을 제외하고는 창의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길 때 달성할 수 있는 제1차 년대의 경제성장률은 5.7%이며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제1차산업이 5.3% 제2차산업이 11.1% 제3차산업이 3.8%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실업자를 흡수하고 국제수지를 점차적으로 개선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자와 내자를 소요하게 된다는 어려운 문제에 우리들은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직면해 허덕이고 있는 빈곤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어이 이 계획은 성취시켜야 할 것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자와 외자의 조달 도입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력을 구하는 소이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 각자의 내핍과 저축을 강조하는 것도 내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며 외자도입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모든 경제 여건을 구비해 놓음으로서 기업가의 의욕을 돕는 소이도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가의 개인적인 이 추구가 곧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에 비추어서 모든 내외자본의 조달 도입에 전 국민의 분발을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바치는 정성 어린 세금을 낭비와 협잡 없이 예산에 규모 있게 편성하고 우방 원조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때 적임자의 효과는 틀림없이 보장될 것이며 도시에는 공장이 줄기차게 건설될 것이고 농어촌에는 반드시 생활에 여유를 되찾게 될 것을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연락처 박정희 학당 서울 종로구 02 742 0695

[출처] 국가재건최고회의박정희 의장의 혁명공약|작성자 pjh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