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국민저항 운동(非暴力 國民抵抗 運動)"
1. 홍콩의 공산화 과정
아편전쟁으로 인해 1842년 ‘난징 조약’ 에 따라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맛을 보면서 성장했다.
홍콩은 1997년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으로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1997년부터 50년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다. 자치권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받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특별행정구(홍콩) 기본법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 및 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공산당에게 내정 간섭을 금하겠다고 약속받았다.
그러나 영국이 발을 빼면서 중국 공산당은 적극적으로 홍콩의 정계, 재계, 사회 침투로 공산화를 진행하였다.
우산 혁명(2014)과 송환법 반대 시위(2019)를 진압하고, 국가보안법 도입(2020)와 선거제 개편(2021)을 통해 중국은 홍콩을 완전히 공산화시켰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공산당으로 하여금 홍콩의 정치·사회적 체제를 더욱 강력히 통제해왔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갈수록 악화되는 홍콩 내 생활의 질,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탄압에 불만을 갖는 이들 가운데 외국에 정착할 능력이 되는 엘리트들의 이주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등은 많은 홍콩인들이 가지는 불안감을 확증으로 바꿨다.결국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내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2020년 5월 28일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대다수의 홍콩인들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워낙 강대해진 탓에 영국으로서도 해결책이 없어 대신 탈출하는 홍콩인들에게 영국 영주권을 일괄 부여하여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1) 주요 사건 : 공산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
① 우산 혁명(2014)
2014년 중국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여 행정장관을 선출하라는 선거 제시로 인해 '우산 혁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 이후 2021년 선거제 개편을 통해 친중 세력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② 송환법 반대 시위(2019)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를 가능케 하는 법안에 대한 대규모 시위. 강경 진압. 중국 인도가 가능해지면 중국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를 본토로 송환
③ 국가보안법 도입(2020)
반중정서와 활동을 처벌하고 민주화 운동을 불법화시킴(언론통제 시작)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의 처벌을 이유로 만든 국가보안법으로
반정부 활동이나 어떤 민주화 운동도 하지 못하고, 특히 경제적으로는 기업과 자본이 홍콩을 떠나며, 홍콩 증시의 하락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현제 홍콩 사회는 영국 등으로의 이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④ 선거제 개편(2021)
본격적으로 친중 세력만 선출 자격부여, 시민의 정치 참여 제한. 민주주의가 퇴화되고 민중의 정치 의사와 표현은 억압됨. 종교를 탄압하고 교육을 중국화 시키며 언론을 통제, 전부터 이민이 증가했고 자본이 유출되며 망가짐.
2) 공산화로 일어난 홍콩의 변화 : 부자들은 홍콩 탈출함
① 정치적 : 선거제 개편으로 민주주의 약화,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제약.
② 사회적 : 교회와 종교 탄압, 교육·언론 통제 강화.
③ 경제적 : 외국 자본 유출과 빈부격차 심화.
④ 문화적 : 가족 해체, 성혁명, 이민 증가 등 전방위적 변화.
2. 한국과의 비교
1) 유사점
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
-홍콩은 언론 자유가 국가보안법 이후 급격히 제한되었다.
-한국도 정파적 언론과 정치적 압박이 언론 신뢰도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좌파 민주노총에 소속된 방송 언론노조의 편파적인 보도와 가짜뉴스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② 교육의 정치화
-홍콩은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중국화 교육을 강화했다.
-한국도 역사·사회 교과서 문제, 교육 내용의 좌우 이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좌파 진보세력인 전교조의 교육계진출로 좌편향된 교육이 심히 우려된다.
③ 선거 신뢰도 논란
-홍콩은 선거제 개편을 통해 친중 세력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부정선거 논란이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선관위에 좌파 전공노와 중국인이 투개표 요원으로 실재한다는 것은 공정한 선거 결과를 의심하게 만든다.
④ 종교 탄압 가능성
-홍콩에서는 기독교가 민주화 운동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다.
-한국도 교회와 특정 종교 단체가 정치·사회적 이슈에 연루되며 비판과 규제를 받고 있다.
2) 차이점
① 헌법적 구조의 차이
-한국은 헌법적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만, 홍콩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② 국제적 지지 기반
-한국은 미국, EU 등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가 강력하다.
-홍콩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국제사회의 개입 여지가 제한적이다.
③ 시민의 저항력과 참여
-한국은 촛불집회 등 대규모 시민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사례가 있다.
-홍콩은 강력한 경찰력과 법적 제재로 시민 저항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3. 한국도 홍콩처럼 될 가능성 분석
1) 정치적 변화 가능성
한국의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어 홍콩처럼 빠른 정치적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국회내 다수당인 야당의 종북 추종세력에 의한 비민주적인 입법, 선거제 개혁 논란,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불신은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2) 사회적 변화 가능성
-교육과 가족 해체 문제 : 홍콩처럼 교육·가족 정책이 특정 이념으로 치우치면,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종교 탄압 가능성 : 종교가 정치와 연관된 경우, 제재나 규제가 강화될 여지가 있다.
3) 경제적 의존성
홍콩의 경제적 쇠퇴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한 결과다.
한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위치에 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무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외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4) 국제적 동향과 영향
중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면, 한국도 경제·외교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 EU 등과의 연대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4. 결론 및 제언
한국이 홍콩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1)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나 편파적 운영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대만의 선거개혁 사례처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
언론의 정파성과 가짜뉴스를 줄이고, 사실 중심의 보도를 통해 언론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3) 교육의 중립성 유지
교육과정에서 지나친 이념 편향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 잡힌 교육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4) 경제적 자립과 국제 연대 강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5) 시민 참여와 저항 의지 유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저항으로 지켜지는 만큼, 한국 국민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
*한국은 홍콩과 다르게 민주주의 체제가 견고하지만, 방심할 경우 유사한 경로를 밟을 위험성도 있다.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미 친북 주사파와 친중세력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노동계, 교육계, 언론계 등에 광범위하게 파고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자유민주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 한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가정도, 직장도, 미래도, 교회도 없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시간이 없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사악한)자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다”
(플라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