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모범납세자 혜택 및 신청 방법을 블록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모범납세자 혜택 및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1. 모범납세자 선정 조건
- **공통 요건**:
- 최근 3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력 없음
- 세무조사 결과 탈세 또는 불성실 신고 없음
- 신고·납부 기한 엄수
- **개인**:
- 5년 이상 지속 납세 이력
- 연간 소득세 결정세액 500만 원 이상 (지방세 포함 시 상이)
- **법인**:
- 5년 이상 사업 영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부담세액 5,000만 원 이상
- **추가 고려**:
- 사회공헌 활동, 일자리 창출 등 공익 기여도 반영
#### 2. 혜택
- **세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
- 단, 명백한 탈루 행위 시 제외
- 납세담보 면제: 최대 5억 원 한도 내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 관세조사 유예: 세무서장 표창 이상, 1년간 적용
- **사회적 우대**:
- 철도 운임 할인: 1년간 주중 최대 30% 할인 (업무 목적)
- 공항 서비스: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동반 3인 포함, 3년간)
- 공영주차장 무료: 지자체 운영 주차장 1년간 무료
- 금융 혜택:
- 대출금리 우대 (최대 연 0.5%, 은행별 상이)
-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 **기타**:
- 적격심사 가점: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 심사 시 가점
- 민원 우선 처리: 세무서 전용 창구 이용
#### 3. 신청 방법
- **추천 및 신청**:
- **자진 신청**: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신청 가능
- **타인 추천**: 납세자, 세무사, 단체 등 추천 가능
- 접수처: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 **온라인 신청**:
1. 홈택스 접속
2. "민원신청" →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선택
3.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업로드 (납세 증명서, 공익 기여 증빙 등)
5. 제출 후 결과 대기
- **오프라인 신청**:
1. 관할 세무서 방문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세무서 비치 양식 사용)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단 매년 1~2월 집중 모집 (2025년 납세자의 날 3월 3일 기준)
- **선정 절차**:
- 서류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3월 3일 납세자의 날 발표
#### 4. 유의사항
- **사후 검증**: 선정 후 1~2회/년 신고 성실도 점검, 탈세 적발 시 혜택 박탈
- **혜택 기간**: 훈격에 따라 다름 (국세청장 표창 3년, 지방청장 이하 2년)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126 (국번 없이)
- 홈택스: [www.homet,加快
### 신청 바로가기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