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의 팬데믹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백신 있다]</p><p> </p><p>2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으로 인해 굉장한 파장이 일어났으며,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실패로 남고 있습니다.</p><p> </p><p>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금지되어야겠지만 일반 국민들 또한 투기가 근절되어야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이 쳐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승하였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게 만드는 방법이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p><p> </p><p>사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인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및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p><p>현실에서는 아무도 그 해당 부동산 및 토지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공급, 수요자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p><p> </p><p>여기서 말하는 '지대이자 차액세' 즉,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지대를 매년 보유세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p><p>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실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 메리트가 있어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 </p><p>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정책 보다는 실제로 현실에서 필요한 법 개정 등을 먼저 수행하고 적절한 근거와 혜택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명성, 지위를 위해 국민들을 위한 정책,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을 내는것에 급급하지만 누군가는 현실의 국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수많은 고민 등을 함께 생각해 정책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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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자료에서도 언급된것처럼 지대이자 차액세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여타 다른 세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대이자 차액세 증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과 부가가치세 감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이 불일치하므로, 국민적 이해 또한 바탕이 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유세를 도입하되 그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역시 고려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세를 갑자기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거둬들인 세금이 자신들에게 되돌아 온다거나 그 외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 반발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추후에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첫댓글 자료에서도 언급된것처럼 지대이자 차액세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여타 다른 세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대이자 차액세 증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과 부가가치세 감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이 불일치하므로, 국민적 이해 또한 바탕이 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유세를 도입하되 그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역시 고려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세를 갑자기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거둬들인 세금이 자신들에게 되돌아 온다거나 그 외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면 그 반발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추후에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