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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선보일 언소주 미디어 비평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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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미디어 비평]

"조선일보의 '특검 피로증' 호소, 과연 누구를 위한 피로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언소주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기사는 조선일보의 12월 1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민주당 “또 특검 검토”, 5년 내내 특검할 건가>.

제목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아, 민주당이 민생은 안 챙기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네,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정치 혐오를 활용한 본질 흐리기'입니다. 조선일보가 이 사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주입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특검은 비효율적이고 낭비다. 그만 덮자."

하지만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설,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말입니다.

1. '성과 없음'의 진짜 이유를 왜 말하지 않습니까?

사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3대 특검에 파견 검사만 100여 명... 그런데 성과는 미진하다. 순직해병 특검은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단 한 명만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자, 여기서 조선일보는 '영장 기각'을 곧 '무죄' 혹은 '특검의 무능'으로 연결 짓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통계의 왜곡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건 범죄 사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절차적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왜' 성과가 안 났느냐는 겁니다. 지난 '12.3 계엄 사태' 전후로 수사 대상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문을 걸어 잠가서 경찰이 못 들어갔는데, 경찰보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격"아닙니까? 조선일보 정도 되는 언론사라면, 결과만 나열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의 조직적 방해를 지적하는 게 '저널리즘' 아닐까요?

2. '물타기'의 고전적 수법, "너나 잘하세요"

사설의 뒷부분을 보면 아주 익숙한 논리가 등장합니다.

"민주당은 정작 특검이 필요한 사건은 틀어막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전형적인 권력형 사건이다."

이걸 논리학에서는 **'피장파장의 오류(Tu Quoque)'**라고 합니다. "A라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더니 "너는 B라는 문제 있잖아"라고 받아치는 거죠.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은 헌정 질서와 국기 문란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립니다. "너희도 더러우니까, 저쪽 더러운 건 덮어주자"는 논리입니다. 이게 과연 언론이 할 소리입니까? 이건 언론의 비평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를 제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3. '5년 내내 특검'이 두려운 진짜 이유

제목에서 "5년 내내 특검할 건가"라고 물었죠?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데 5년 내내 덮어둘 겁니까?"

특검이 5년 내내 이어진다면, 그건 특검을 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5년 내내 수사해야 할 만큼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그 '대상'의 문제 아닙니까? 원인 제공자에게 "왜 이렇게 의혹이 많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의혹을 캐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귀찮게 구냐"고 타박하는 것. 이게 바로 기득권 카르텔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총평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설은 독자들의 '정치적 피로감'을 자극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아주 매끄러운 문장 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겹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피로하다고 해서 진실을 덮으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