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8.2(월), 「소상공인들 “6만명 4차 재난지원금 못받아...사각지대 없애라”
-문화일보 8.2(월), 「“간이‧면세사업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선비즈 8.2(월) 「4차 재난지원금 못받은 사장님들 비대위 구성...“정부, 안 주려 기 쓰는 것 같아”
-뉴스1 8.2(월) 「“왜 4차 재난지원금 안 주나요?...文대통령 도와달라”...10만 소상공인 울분
8.2(월) 연합뉴스, 문화일보, 조선비즈, 뉴스1 등은 다음과 같이 보도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주장
“일반과세자는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지만 간이‧면세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전년보다 ‘20년 매출이 증가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분들이 반기별 매출 비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음
‘21년 3월 시작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영업제한‧일반업종은 원칙적으로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됨
계절적 효과 등 반영을 통한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매출 비교 외에 반기별 매출 비교를 지원기준에 추가했고, 불가피하게 반기별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다만, 지원 예정인 희망회복자금에서는 신고매출액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반기 매출 비교가 가능하도록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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