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신문 제1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구례군수 출마예정자 김송식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1. 인생의 중요한 가치 3가지(필요 시 한 줄 설명)
- 억지로 지어 낼 수는 없는 것이고 딱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가치는 없다. 대부분의 생활인이 그러하듯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으니 그 노력은 첫째 가족과 나를 위한 것이었고 가급이면 주변 사람들을 챙기려 애썼다. 주변이 불행한데 나 또는 우리 가족만 행복할 수는 없다. 어쩌면 구례군의회 의원이 된 이후에 지난 시간과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 둘 셋으로 정하기는 힘들지만 ‘공동체의 행복’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2. 습관 3가지
- 일상적으로 운동하기(말 그대로 습관)
- 지인들에게 전화하기(문자 카톡 같은 것 보다 여전히 전화기를 바로 든다)
- 모든 약속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도착한다.
3. 취미 3가지
- 산행(운동 중에서도 특히)
- 취미로는 부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주변과 어울려 노는 일을 즐긴다.
- 사람 사귀기를 좋아한다.
4.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이유
김상후 선생님.
- 구례농고 다니던 시절 1,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다. 축산 담당이었다. 살아오면서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책 속의 누군가를 딱히 따르지도 않았다. 김상후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농대를 나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그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 이셨다. 당시 우리들 수준에서 우리를 대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말 하는 것 보다 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상후 선생님 덕분에 나 역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고 싶었다. 살아보니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5.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일화
- 나는 모범생이 아니었다. 문제아에 가까웠다. ‘송식이 저놈 퇴학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구체적 일화 보다는 그냥 싸움이 잦았고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여튼 사고뭉치였다. 어머님 속 많이 썩혔다. 그래서 일화가 아닌 그런 일화의 반복이었다. 물론 후회스럽지만 돌아갈 수 없으니 그냥 지금을 잘 살자는 생각이다. 살아 있다면 20년 후에 같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
6. 살아오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 일천한 나의 이력에서는 <초심회> 활동이다. 봉사단체다. 지금도 있고 여전히 회원이다. 힘든 이웃들 돕는 단체다. 반찬나누기부터 집 지어주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 나누는 기쁨을 느낀다. 받는 것 보다 나누는 일이 내 마음을 더 채울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했다. 지난 해 8월 8일 수해 이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와서 쓰러진 수재민들을 돕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같은 것이다. 어쩌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한 일이니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구례공동체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7. 구례 공동체의 비전
- 서로 반목하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가급이면 평등하고 당당하게 다수가 잘 사는 구례를 만드는 일이다. 상투적이지만 다른 거창하고 원대한 미래의 구례를 위한 녹색이건 회색이건 모든 정책과 공약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목적 아닌가. 마음 편하고 등 따숩고 배 부르게 살아 가는 것. 정책과 공약은 결국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방법론이다.
8. 구례 공동체의 비전 실현 전략 3가지
- 군민화합: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되고 1995년 첫 민선군수를 군민의 손으로 뽑은 이후로부터 26년 시간이 남긴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작은 동네의 분열이다. 구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일곱 번의 선거를 통해 특정한 인물 또는 대리인들의 경쟁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말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억제시켰다. 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거나 유일한 방법은 군수가 기득권을 내려 놓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인사권, 예산권, 인허가권을 모두 가진 군수가 다수 군민과 공공의 이익 우선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 힘을 군민과 나누는 것이 기득권을 내려 놓는 유일한 방법이다.
- 숫자로 보는 예산이 아니라 체감하는 예산이 좋다: 경제 살리기는 모든 나라, 모든 지방정부의 목표다. 우선 헛된 목표와 구호와 이별해야 한다. 이를테면, 고도성장이나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식의 목표를 말함이다. 저성장, 저출산, 인구고령화는 진행되고 있고 필연적인 미래다. 구례만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지연시키거나 연착륙 한다는 전제의 경제발전 정책을 필요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개인의 살림이 보호 받고 있다’는 체감을 필요로 한다. 현수막으로 펄럭이는 수백억 원 예산을 받아 왔다는 그 자화자찬을 실제 체감하는 군민은 이만오천 명 중 몇 명이나 될까? ‘숫자보다 내가 체감하는 살림살이’가 우리 같은 작은 동네에서는 가능하다. 큰 건물, 그 안을 채우는 내가 모르는 시설과 장식, 지금도 넓은데 더 넓은 도로 만드는 일, 강을 다스리는 일을 높은 제방 쌓는 것으로 대신하려는 정책 결정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면 복지 예산 운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 일자리 오백 개 만들기: 일자리 없으니 구례 밖으로 먹고 살러 나가는 것이다. 인구증가보다 살던 사람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새사람 유치한다는 지원보다 있는 사람 먼저 고용하는 일자리 만들기가 시급하다. 기업유치와 기관유치는 모든 지자체가 희망하는 일이다. 이외에 자체적으로 일자리 만들 궁리를 해야 한다. 170여개 자연부락이 있다. 행정단위로는 150여개 마을이 있다. 외곽의 마을들부터 소멸해 간다면 결국 구례가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으려면 마을이 마을의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런 상상은 어떤가?
“우리 마을에는 마을 주방장이 있어서 주민의 50%가 노령인구인데 공동 배식을 하고 있다.”
“우리 마을에는 마을택시가 있다. 하루 전에 신청하면 장이나 병원으로 나를 옮겨준다.”
계약직 공무원을 증원하건 모든 마을이 법인을 만들건 그것은 힘들다, 안된다는 대답 말고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군민들이 바라는 군청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현재 구례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9. 구례의 현안 3가지(우선순위 대로 제시)
- 수해 관련 배보상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 군민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치적홍보용 외형 중심의 예산을 주민 살림에 보탬이 되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10. 구례의 현안 3가지 각각에 대한 해결 전략
- 섬진강 수해 배보상: 구례 주민 대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실무협상을 지원하는 한편,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수해 지원금을 적극 지원하여 수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 군민화합: 20년 넘게 군수선거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작은 동네의 분열이다. 편 가르기는 자유로운 언로를 억누르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오랜 분열을 극복하고 군민화합을 이루는 지름길은 군수가 인사, 예산, 인허가권의 행사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다. 니편 내편 가리지 않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탕평 인사를 펼치고,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아닌 주민 다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외형 중심 예산 아닌 주민 체감형 생활 예산: 대형 공모사업으로 거액의 국비를 확보한다 해도 이런 치적홍보용 대형 개발사업의 성과는 매우 부진하고 오히려 유지관리비 부담만 안겨줄 위험이 크다. 사업타당성이 낮은 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의 살림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 생활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만약 제가 당선된다면 이건 꼭 하겠습니다.
11. 당선되면 가장 실현하고 싶은 일
- 니 편 내 편 편 가르지 않고 공정한 탕평 인사
- 치적홍보용 사업예산이 아닌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예산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