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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이런 글도 도움이 될런지 올려봅니다<br /> 여러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벤님들인데 지금<br /> 농촌에 계신분도,앞으로 귀농이나 귀촌 하실<br /> 분들이 계실것 같아 참고자료로 올립니다<br /><br />오늘은 농업인의 조건과 혜택, 농지관련<br />바뀐제도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 해 보겠습니다<br /><br />1.농업인의 조건<br /><br />농촌에 재촌자경하면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있고<br />농지원부를 작성,농업경영체등록을한 사람<br />※농지 992제곱미터이상 경작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간90일이상 농사에 종사한 사람<br /><br />2.농업인 혜택<br /><br />- 학자금:고교3년간 학자금 면제<br /> 대학생은 등록금 무이자 융자가능<br />-건강보험료:농촌으로 주민등록 이전시22%<br /> 농업인일 경우 28%감면<br />-국민면금지원:일정부분 지원(지원 상한액 35,500원<br />-농업경영체등록:비료,농약등 자재구입시 부가세<br /> 환급및 면세유 사용등<br />-농가주택:농업진흥구역도 가능하고 농지전용비및 주택신축자금 저리융자<br /><br />3.새해부터 바뀐제도및 잘못 알고있는 것<br /><br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상향조정<br /> 기존6%~38%에서 48%까지 상향<br />-농지의 대토기간 상향<br /> 기존 3년이상에서 4년이상으로<br /> 대토시:면적의 2/3이상,금액의1/2이상<br />-재촌자경:해당 농지로부터 연접한 곳이거나(시군구)<br /> 30키로 이내일것(20에서 30으로 상향)<br />-재촌자경기준:근로수입금액,사업소득(농,축,임업,농가 부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제외)이 3,700만원이상인<br />경우는 해당사업년도는 자경으로 보지않음<br />-대토요건<br />선양후취:1년내 후취하고 3년이상 재촌자경(합6년)<br />선취후양:1년내 후양,선취3년이상 재촌자경(합6년)<br /><br />4.농업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br />-논,밭,과수원 3만제곱미터까지<br />-농업진흥구역은 20만제곱미터까지<br />-목장용지 25만제곱미터까지<br />※취득세의 50%감면<br />※감면소득세추징:취득후 2년내 농지조성이나 농사를 짓지 아니하거나 경작기간 2년 미만일때,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시 추징<br /><br />5.귀농인의 감면:농지를 조성하기위한 농지및임야를 취득시 취득세의 50%감면<br />-취득기간:귀농일로부터 3년<br />-귀농인의 범위<br /> 이주한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br /> 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1년이상 농업에 비종사<br /> 농어촌에 전입하여 실거주하는자<br />-귀농일:귀농인이 농어촌에 전입신고하여 거주를 시작한 날<br /><br />눈도 내리고 바람도 세찹니다<br /><br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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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관련
농업임에 대한 법적 사항
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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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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