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 의견서
□ 의견 제시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
□ 현행제도
1. 승진, 전보, 근무평정제도
○ 2004년부터 본청에서는 1주일의 기간을 두고 인사발표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에서는 인사이동 일자에 임박하여 인사발표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실질적인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보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 순환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교육청의 경우 “과” 또는 “부”로 이동하는 것을 순환근무로 인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순환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보순위평정기준표 등 객관적인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이 없음.
○ 중요부서, 선호부서 근무 희망자 공개 모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사고충상담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 근무성적평정이 평정자인「상사」에 의하여 단독 평가됨으로써 신뢰성이 낮음.
○ 근무성적평정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상위 평정(수) 분포 비율이 높음.
○ 승진후보자명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실질적인 다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인사위원회가 내부 직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인사 위촉의 중립성이 낮음.
○ 현원표가 공개되지 않아서 상위직급 및 현직급의 분포를 알 수가 없음.
○ 5급 승진시험 대상자가 시험공부를 위해 학교로 전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각급 학교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임.
2. 기능직 인사제도
○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의 후임 발령이 없어 외근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은 업 무에 시달리고 있음.
○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가 지나치게 길고 고유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
○ 기능직의 다양한 직렬에 대하여 현원관리는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승진에 있어서는 통합하지 않고 관리함.
○ 교육행정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문제점
1. 승진, 전보, 근무평정제도
○ 2004년부터 본청에서는 1주일의 기간을 두고 인사발표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교육청에서는 인사이동 일자에 임박하여 인사발표를 하고 있어 업무의 인계인수에 차질이 있으며 원거리 이동자의 경우에는 주거지 마련 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실질적인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보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전보에 부정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음.
- 순환근무를 한다고 하면서 교육청의 경우 “과” 또는 “부”로 이동하는 것을 순환근무로 인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순환근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높은 실정임.
- 전보순위평정기준표 등 객관적인 전보 기준이 없어 인사 부정 의혹이 높으며 인사담당자 및 인사권자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될 소지가 높음.
○ 중요부서, 선호부서 근무 희망자 공개 모집하면서 미리 내정된 자만을 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사부정의 의혹이 높은 실정임.
○ 인사고충상담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인사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실정이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 근무성적평정이 평정자인「상사」에 의하여 단독 평가됨으로써 신뢰성이 낮고 형식적인 근무성적평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함.
○ 근무성적평정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상위 평정(수) 분포 비율이 높아 학교 근무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전보, 승진에 우대 받아야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임.
○ 승진후보자명부가 공개되지 않아 승진에 대한 인사부정 의혹이 높은 실정임.
○ 승진임용시 다면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하위직 공무원들은 알 수가 없어 인사부정 의혹이 높은 실정임.
○ 인사위원회가 내부 직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인사 위촉의 중립성이 낮아 인사위원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뢰성이 낮은 실정임.
○ 현원표가 공개되지 않아 상위직급 및 현직급의 분포를 알 수가 없어 궁금증과 의혹만 있는 실정임.
○ 5급 승진시험 대상자가 시험공부를 위해 학교로 전보하기 때문에 학교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각급 학교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2. 기능직 인사제도
○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의 후임 발령이 없어 외근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의 전반적인 관리에 애로점이 많음(특히 학기초, 각종행사시)
○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가 지나치게 길고 고유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어 근무의욕이 낮고 책임감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 기능직의 다양한 직렬에 대하여 현원관리는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승진에 있어서는 통합하지 않고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직렬로 인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교육행정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의욕이 낮고 책임감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1. 승진, 전보, 근무평정제도 개선안
○ 인사예고제 실시 : 정기인사일에 7-14일전에 인사예고를 함으로써 지역교육청에서도 최소한 7일전에 인사예고가 될 수 있어야 함.
○ 순환 전보를 위해 기관의 근무년한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별 급지를 선정하는 등 전보순위평정기준표 작성(별표1 및 별표2 참조)
- 동일기관(교육행정기관은 “과” 또는 “부” 포함-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은 과를 불문하고 기관 전체를 동일기관으로 보는 것임.) 근무년한 : 5년
- 전보순위평정기준표에 의해 개인별 전보서열명부 작성
- 교육청에서 근무한 자는 2년 이내에 교육청에 전보 금지
○ 중요부서, 선호부서 근무 희망자 실질적인 공개 모집
○ 인사고충상담실 실질적 운영 : 인사고충상담실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 근무성적평정 신뢰성 제고
- 근무성적평정이 평정자인「상사」에 의하여 단독 평가됨으로써 피평정자로 부터 신뢰성이 지적되어옴
- 피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에 직접 참여하는 집단평정제(상급자,동료,하급자 참여) 실시로 신뢰성 제고
○ 근무성적평정시 상위 평정(수) 분포 비율 적정 배분
- 일선학교의 유능한 공무원들에게 상위 평정 비율 적정 배분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이 직접 순위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개별 공개 - 5급 승진후보자의 경우 명단을 인터넷으로 공개
○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전 과정을 공개
○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사기능 강화
- 법률가, 교수 등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으로 위촉
○ 5급 승진시험 대상자의 학교 전보를 제한.
○ 각급 학교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밖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인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각급 학교에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를 2명 이상 확보.
2. 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안
○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의 후임 발령이 없어 외근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외근 기능직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대책 마련.
○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가 지나치게 길고 고유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어 근무의욕이 낮고 책임감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한 7급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여 승진 인사를 실시해야 함.
○ 기능직의 다양한 직렬에 대하여 승진에 있어서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직렬로 인한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관리의 문제를 해소해야 함.
○ 교육행정직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의욕이 낮고 책임감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며 부족한 교육행정 7급 공무원의 원할한 확보를 위하여 교육행정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신규교육행정직 채용시 채용인원의 50%를 추가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 경력직 기능직공무원 우선전환
- 철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제단체와 사전협의
* 이 내용은 제주도교육청의 인사개선안과 강원도교육청의 인사개선안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12월 13일 오후 5시 30분 기획관리국장과의 잠시 대화를 나누고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시고 더 자세한것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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