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국 최초 공유재산 전수조사 착수(전라일보 2007.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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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국 최초 공유재산 전수조사 착수

작성시간 : 2007-02-06

김춘상 기자

전주시가 개인이 허락 없이 쓰는 시유지 등 시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6일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최근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시유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가 내용인 이 용역은 관리가 안 되는 재산 발굴, 무단점유 사실 확인 등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취지다. 대상은 2만6,951필지, 1,423만2,000㎡다.

　시는 용역이 나오는 대로 기능이 상실된 폐도로 등은 매각 처분하고 허락 없이 토지를 쓰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다각적인 시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시유재산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면서 “이번 용역은 5,400만 원이 투입되지만 10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춘상기자·goto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