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구로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에 고출산하는 현모양처
목사 윤석용
제목 ; 한국에서 경험한 대로 지금 진행되는 인구 절벽에서 경제 공항으로 가다가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국제와 국내전문가들의 경고를 하고 있다. 이에 현모양처에게 7명의 자녀 양육과 노후대비로 14억 씩 지불하는 고출산 정책으로 매년 96조 원씩 15년간 집행하는 방안이다. 또 행복한 가정의 고출산 운동과 이혼방지, 국제결혼 등을 위한 범국민운동 방법이다.
Title ; As experienced in Korea, international and domestic experts are warning that Korea will disappear from the current population cliff to the economic empty. Accordingly, the high fertility policy, which pays 1.4 billion won each for raising seven children and preparing for old age, to the current wise mother, is to be implemented at an annual rate of 96 trillion won for 15 years. It is also a nationwide movement for high fertility movements for happy families, prevention of divorce, and international marriage.
작품 설명 ; A7이나 B4란, 목차 B항의 4번을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빗 콜먼은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국가가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에서 분석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14% 고령사회보다 신생아 100만 명은 되어야 한다. (노명우 교수)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텐트는 한국은 2018년 인구절벽에 직면, 경제불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불황을 예고했다.
인구 학자들은 한결같이, 또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가 제일 먼저 없어 질 나라는 대한만국이다. 미래 학자의 인구 60년 후에 40% 사람들이 사라지고, 20년 뒤에는 한반도 인구는 현재의 절반이다. (장진 영화감독)
한국의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한국의 위상은 급속도로 높아가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으로서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고물가로 인하여 출산이 OECD의 평균 2배 낮은 0.81%로 매우 적다. 매우 특별한 대한민국이다. A7. 2000년부터 미국의 경제학자 헤리텐트는 인구절벽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불황을 예고했다. A6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실태를 정부와 전문가들의 경험과 분석대로 되고 있다. 또 유튜부들에서 수 많은 경고와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고출산이 불가능한 현실과 인구문제로의 어두운 전망이 가득한 61개 유튜브와 69곳의 포털사이트 자료를 정리 하였다. A4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는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다 여기 한국인의 이혼율은 평균 49.5% 등의 통계청의 여러 자료를 참조하였다. 또한 이혼은 가정생활의 불안과 자녀 출산의 한계를 말한다. A11. 하지만 미국 샘 리처드 교수의 연구와 분석처럼, 인류 재앙을 막을 유일한 국가는 한국으로 한국인의 위대함 들이 수없이 많다.
B10. 나는 한 자녀 양육비의 19가지 사례를 모아서 평균을 내었다. 총계는 106억0537만원 ÷19= 5억5,818만원 즉 한 자녀 양육비는 평균 5억5,818만원이다.
B4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한자녀 출생 때마다 200만원과 아동수당 등 매달 30만 원정도 준다. 그런데 한 자녀 양육비가 2억이라면 정부가 천만 원씩 준다고 해도 5% 다. A6. 정말 극소의 비용을 복지차원에서 주어서 출산정책이 22년간 발전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2000년 이후 한국의 전문가들과 정부에서 직접 경험을 하며 분석하고 확인했다. 그러면 인구절벽과 경제 불황으로, 영국“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경고한대로 대한민국이 없어질까?
==
A6. 왜냐하면 저출산 정책에도 출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언어부터 고출산 정책으로 바꾸자.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줘도 아이를 안 낳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5%로 복지 차원의 출산 정책으로 아기를 더 낳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까? 세계인구나 경제전문학자들의 의견이 틀렸단 말인가? 22년간 정부와 전문가들의 경험이 잘 못 되었다는 말인가? 지금 한국이 인구절벽에서 경제공항으로 가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좋단 말인가?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부정하고 닫으려면 돈이 없다고 전제하고 부정만 한다. 첫째 대안은 돈이 없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바로 자녀양육이고 후대를 기르는 일이다.
A9 그런데 한국인은 부양을 아니 하여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자녀를 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고출산을 기대 할 수 없는 한국사회 흐름이다.
D1. 그래서 자녀를 한두 명 낳아도 상관없는 정책에 그치지 말자. 현실적으로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3~7 자녀를 낳은 현모양처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 C4, D6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1인당 2억씩으로, 총 13억을 7자녀의 양육비용과 노후가 보장되도록 고출산 정책을 30년 이상 진행해야 한다. D7. 그러려면 정부 예산은 매년 48만 명의 출산을 위해서 매년 89조 원씩 15년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등의 큰 건설 사업을 좀 줄이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
B7. 그러면 초혼 여자 평균이 31세라도 49세 까지 19년 동안에 자녀 7명을 낳을 수도 있다. B5. 또 외국인과 혼인에서 한국 남자의 재혼이 31.5%이다. B5 2010년 10%이던 국제결혼이 이제 점점 침체되어 간다. 그래서 고출산이 가능한 외국인과의 결혼을 권장하는 국가정책과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 못하는 한국남성에게 30% 까지 라도 결혼 시켜야 한다.
==
C9. 누가 고출산 운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그러면 왜 OECD 국가의 출산율이 낮은가? 즉 부자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다. 가난했던 한국과 제3세계의 인구증가를 보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2022년 한국인의 15세~49세인 가임인구는 5,381,912명이다. 고출산에 참여는 20%를 기대한다. 그러나 국제결혼 한 이주민 주부는 293,393명이다. 이 주부 50%가 고출산에 참여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7자녀를 환산하면 9,139,172 명이다. 16년간 매년 571,198명씩 출산하게 된다. 5자녀로 보면 참여 비율을 더 높게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림 69개로 보이고, 내가 제작한 도표 15개를 모아서 PPT(파워포인트) 107장으로 쉽게 설명에 힘썼다.
이렇게 고출산 된 자녀들이 25세부터 65세까지 청장년으로 생애 40년 이상 지혜와 노력으로 한국의 세계적 최상의 바탕 위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필요를 창출하고 또 한국을 부르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가서 많은 선한 사업과 막대한 돈을 벌어 올 것이다.
예전에는 삼천리반도가 좁아서 산아제한을 했다. B13 그러나 세계에 흩어진 중국과 유태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한국 사람이 4번째로 세계에 많이 퍼져 해외교포로 산다. 이처럼 이제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넓은 세계에 가서 할 일은 너무 많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의 땅을 빌리거나 구입해서 1억 인구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책임 짓고 다스리는 국회가 적절한 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잘 실행하며, 언론은 잘 홍보하여 반드시 인구소멸로 인한 경제 불황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 위대한 성취가 가능한 대한민국은 1억 인구로 하여금 부강하고, 세계를 살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다.
A. 대한민국 인구와 미래
B. 한국의 출생과 연관된 자료를 모았다.
C. 고출산 정책으로 변화를 위하여
D. 고 출산을 위한 대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