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시 채권자 통지를 위해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권자 주소를 보정해서 공탁하게 한다

[석수]

변제공탁시 채권자 통지를 위해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권자 주소를 보정해서 공탁하게 한다

즉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기 힘든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입력 없이 신청하여 공탁관의 보정권고 에 따른 보정권고문을 출력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민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