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석수]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교회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처분은 교회에 대하여 유효한가?

답변

대리행위로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하여도 대표자의 권한이 없이 한 처분인 이상 교회에 대하여는 아무 효력이 없고 무권대리인인 대표자가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